대통령실, 4차 국민참여토론 제안..."'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활발한 토론 계기 되길"

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말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구모가족 지원 등의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면서 "(이번 국민참여토론이)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오는 21일까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까지 총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제안한 셈이 된다. 이전 토론 주제는 올해 1월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올 3월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올 6월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이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