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은 선거를 통해 소중한 한표를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국민의 소중한 표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어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의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있다. 9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선출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와 251개 구·시·군, 3505개 읍·면·동 선관위를 두고 있으며 30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최근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맡은 선거관리위원과 직원들의 부패상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 위원 중에는 법조인도 있다. 법치의 중요함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포진하고 있는데도 들리는 소식마다 기가 막힌다. 나의 소중한 표를 선관위가 과연 지켜 줄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우롱당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일에 면죄다
요즘 국민이 많은 좌절감에 빠져있다. 아니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있다. 왜 내가 하면 죄가 되고, 그들이 하면 무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 때문이다. 국회의원들과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자행한 일들을 보면 뻔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되는데 도무지 벌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죄상을 조사도 못 하도록 방탄법을 만들고, 조직의 독립성이라는 궤변의 울타리에 숨어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풀 속에 머리를 쳐박은 꿩이 ‘나 찾아 봐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사람의 윤리기준은 아마도 비상식적인 4차원인 것 같다. 선관위는 착각하지 마라. 우리 국민은 상식이 통하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
국가 빌런을 자처한 선관위
감사원에 의해 불공정과 이해상충의 전형적인 폐습인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선관위는 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를 거부하고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어거지를 썼다. 기관의 독립성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한 독립성이다. 비리에 대한 면죄를 위해 특권이 기관의 독립성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상식 밖의 막말 발언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달 200여 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는 무슨 궤변으로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릴지 두렵다.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준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엄벌하는 선관위가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상황이 이러니 지난 중요 선거 때마다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살만한 조직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정하지 않은 자가 과연 공정한 저울을 다루어 왔을까 싶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악당이라고 한다. 요즘 이런 자들을 빌런(villain 악당)이라고 표현한다. 국가 빌런을 자처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공정하지 않은 자가 공정한 저울을 다룰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선거 부정은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된다. 많은 정권이 선거 부정으로 인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 쓰러졌다. 신뢰를 상실한 선관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선관위 위원장과 이를 묵인한 위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를 바로 잡고, 그들의 오만함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악당을 자처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투표라도 해야 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사퇴할 사람은 사퇴하고 조사받을 일은 조사받고, 그에 상응하는 벌은 받을 준비를 하기바란다.
이명진 객원 칼럼니스트 (의사, 의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