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들, 김정은에 편지 보내 인권개선 촉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과정에 인권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수감시설에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일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나 후속 정상회담 또는 다른 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지속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과거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합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같은 합의 속에 인권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비핵화 과정에는 반드시 인권 대화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과 안보, 평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만났던 미국 공직자들도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수감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정부가 인권측면에서 또한 협상 측면에서 수감시설에 있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일반 사면 형식으로 석방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의 그 같은 조치는 유엔의 인권 원칙에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날 북한 김정은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북한인권위원회 등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은 이날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특히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개선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유엔 인권 권고안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양한 유엔 기구, 인권조약 기구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북한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편적 정례검토,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등 모든 기관들이 북한을 방문해 당국자들과 대화하고 수감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기구들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인권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또 김정은에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금시설과 감옥 내 학대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교화시설과 구치시설에 대한 유엔 감시기구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제법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또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시를 받는 조건에서 국제 또는 개별국가의 인도적 원조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시프턴 국장은 김정은에게 보낸 이 서한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한이 모든 당사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서한에 북한의 주요 인권 이슈들이 모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핵화와 평화, 민족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