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칼럼] '정치 참여 2주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로 ‘정치 참여 및 대선 도전’ 선언 2주년을 맞았다. 윤석열이 2021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梅軒) 윤봉길기념관에서 “국민 약탈 정권의 연장을 막겠다”고 선언한 지 2년이 지난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 초유의 현상이다. 단 한 번도 선거 등 제도권 정치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정치 초짜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대선에 도전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 윤석열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 1980년의 전두환 그리고 1961년 5월 16일의 박정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정치는 애초부터 사실상 혁명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이다. 1987년 체제가 헌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 윤석열의 등장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치의 등장 의미와 미래 전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역사는 1. 건국과 2. 산업화에 이어 3. 민주화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왔다. 1, 2 단계는 우파가 주도했다. 하지만 3단계 민주화는 좌파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3가지 단계는 근대화라는 한반도의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나 필연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3단계(87체제) 들어 대한민국 정체성의 혼란이 극심해졌다는 점이다. 분단 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이 친북 종중 성향이 강한 NL주사파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 연장선에서 반일이 마치 국시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87체제의 승자이자 오너인 주사파의 도그마가 사회 전반의 가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가 사실상 국가 교체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 때문이다. 건국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가의 기본 정체성은 우파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87체제로 시대적 정당성을 장악한 좌파가 거기에 도전하면서 진영 대결이 극심해진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일종의 정치적 참수형에 처해지는 것도 정권교체가 사실상 국가 교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변신해야 하고 그래서 전임을 철저히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부정하는 현상이 한국처럼 심한 나라도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국제조약이 거의 무의미해진다고 한다. 징용공 재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국가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는 어마어마하다. 사실상 국가가 정치적 이념적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하다. 이게 87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87체제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은 정부이다. 그래서 좌파의 정치적 이념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나 독립유공자 재검증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해서 과거 이승만 박정희 체제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1,2,3단계를 거쳐 시대의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우파가 주도하던 시대(正)에서 좌파의 반대한민국 도발(反)을 거쳐 이제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의 도약(合)을 이루어야 한다. 그건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적 긍정성을 제로그라운드 상태에서 녹여내는 창조적 도전을 요구한다. 이런 역사적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과제를 장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할 과제

87년 체제(6공화국)는 35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역대 공화정 가운데 가장 긴 수명을 유지하며 1~5공화정 전체와 맞먹는 기간이다. 그만큼 이 체제가 정치적으로 견고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6공화국의 승자이자 주류인 반대한민국 친북종중 좌파가 내세우는 가치를 대한민국 정체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극심한 정치 사회적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좌파의 정치적 이념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하다. 반대한민국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혁명정부라고 봐야 하고, 윤 대통령은 그 혁명정부의 수반 역할을 해야 하다. 국민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세운 시대정신이 이것이다.

87체제 들어 좌파의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 좌파가 계획적으로 조직해내고 있는 반일 프레임을 깨트려야 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다. 친일 역시 근대화 과정의 역사적 필연이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좌파의 정당성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5.18에 대한 평가는 좌파의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는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화 과정의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극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통해 좌파의 악용을 거부해야 하다. 5.18이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참사의 원형으로서 反대한민국 정서의 근원이 되는 현상을 불식시켜야 하다.

3.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정체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향

윤 대통령은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내가 위에서 거론한 역사적 과제를 큰 범위 안에서 잘 해내고 있다고 본다. 지지율이 정체하는 현상은 사회적 주류로 자리잡은 反대한민국 좌파와의 적대적 대립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이 민노총 등의 불법 폭력에 원칙적인 대응을 할 때 지지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다. 국민들이 점차 좌파 세력과 대한민국의 적대적 대립이라는 본질을 이해해가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이 문제는 좌파 언론과 시민단체, 지식인들의 본질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도 좌파가 사회적 주류이자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좌파 내부를 분열 분리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사파와 비주사파, 전통적 호남 세력과 PK, 민주당과 재야 시민단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을 분리시켜야 하다. 민주당의 주류였던 친문 좌파 운동권 세력과 출신 배경이 다른 이재명을 견인해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여야 영수회담도 전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전술은 총선 전에 가급적 빨리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이런 노력이 경제적 성과와 맞물릴 때 지지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4. 헌정 질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우리 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쳐왔다. 산업화의 성과가 양적(量的)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밀어올리는 동시에 민주화를 통해 그 질적(質的) 변화와 도약을 이루는 모습도 지켜봤다. 우리 세대는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결론을 두 눈으로 지켜보려는 일종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치투쟁은 바로 역사 해석 투쟁일 수밖에 없다. 부당하게 북한에 비해 왜곡 비하됐던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 정통성을 회복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역사적 과업을 당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의 이슈와 접맥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적 이슈들의 역사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과업을 주도해야 할 우파는 87체제에서 정치적 패배자의 위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재구성하는 87년 개헌 투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주사파에게 메인스트림의 위상과 명분을 뺏긴 것이다. 우파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승자와 메인스트림의 위상을 회복하려면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헌정질서의 재구성(개헌)이다. 이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회복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87체제를 주도했던 좌파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한다.

좌파의 도그마는 경제와 외교 안보 두 측면에서 발휘되고 있다. 경제에서 좌파의 도그마는 경제민주화라는 명제로 집약되고 있고, 외교 안보는 평화통일 명제로 집약된다. 경제민주화는 큰 정부 작은 시장, 규제 강화, 기업 투자 위축, 보조금 확대, 포퓰리즘, 공짜 심리 만연, 복지 만능 등으로 이어진다. 평화통일은 북한과의 적대적 성격을 호도하고 가짜 평화와 무장해제 등 소시민적 싸구려 감수성으로 외교와 국방의 냉엄한 현실 논리를 대체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측면의 개헌론을 제기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87체제 들어서 개헌론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그 모든 개헌론은 예외 없이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등등.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개헌론은 현재 87체제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대안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순서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개헌론은 권력 구조 개편에 집중돼왔다. 한마디로 권력 나눠 먹기에만 관심을 둔,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개헌론이었다. 당연히 개헌론에 힘이 실릴 수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도 우파가 주도하는 개헌론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자유화,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질서로의 흡수통일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87체제의 좌파 주도성을 극복하고 현재 대한민국 내부의 혼란과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1987년 당시 개헌은 개헌 찬성이냐 반대냐를 막론하고 일단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의미했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개헌론은 11개라고 할 정도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낮다. 시대의 변화는 코앞에 닥쳤는데 그 변화를 주도할 담론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점에서 시대를 주도하는 개헌론을 시급하게 정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운동의 조직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

5. 내년 총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 수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나머지 임기를 정상 운영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노골적인 레짐 체인지를 향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본다. 특히 미중 대결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즉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친중종북 반미반일 세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마치 17세기 청나라가 명나라 정벌을 앞두고 후방의 안정을 위해 조선을 침공했던 것과 비슷한 사태가 재연된다는 얘기이다. 중국은 원래 법과 규범 따위는 얼마든지 무시하는 깡패 국가지만 내년 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한 이후에는 더욱더 잔인한 공작에 나설 것이다. 중국은 이미 그런 공작에 착수한 상태라고 본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중국 및 북한과 손잡은 좌파는 총선 승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말 그대로 총력전으로 나서야 한다.

만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제도권 내에서의 일상적인 해결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혁명적 대처가 필요하다. 계엄 선포 등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말 그대로 내전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국민의힘 주류는 이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 공천은 이런 소명의식으로 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메시지화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16 당시 혁명의 주력이었던 군부 엘리트 같은 중심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내년 총선은 이런 세력을 의식적으로 조직해내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前 국민의힘 전남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