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외교관들이 19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례한 정책 및 자세를 규탄하고, 한중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나라사랑 모임)'은 이날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3대에 걸친 친중 주사파 정부의 수많은 실패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며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억누르고 복속시키고자 한국의 주권을 짓밟는 것"이라 주장했다.
나라사랑 모임은 1950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합작으로 불법남침을 감행했지만 유엔군의 참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뤄낸 한미동맹 덕에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무찌르고 안보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로 인해 한국이 산업강국으로 성장해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설 수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미·대일관계 정상화, 자유민주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로 국격이 신장되고 국제적 영향력 또한 확대됐다면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중관계를 백여년 전의 조공관계로 되돌리려 한다고 경고했다.
나라사랑 모임은 한국 영주권 취득, 부동산 구매 등 다방면에서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중국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정으로 모든 중국 민간인과 기업들이 간첩행위를 도울 의무를 갖게 된 상황에서 한국의 역대 주사파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쉽게 영주권을 내주고 참정권까지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나라사랑 모임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하나 화교정책은 우리 국익에 알맞는 현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파탄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문재인 정권이 최악으로 추락시킨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킨 데 이어 우리 외교지평을 유럽연합과 나토에까지 확장해 우리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한미일 3각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자유진영과의 결속을 굳게 다짐으로써,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윤석열 정부를 적극적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나라사랑 모임의 성명문 전문.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48년 유엔관리하에 민주적 방식의 선거를 통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수립하고 독립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위에서 무역입국을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성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을 인접국으로 둔 우리의 안보는 위험에 처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반도를 통째로 삼키려고 1950년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합작해 불법남침을 감행했을 때에는 천만다행으로 미국등16개 유엔회원국이 참전하고, 일본등 47개국이 우리를 적극 지원해준 덕택에 수십만 중공침략군의 인해전술을 무찌르고 침략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승만대통령 주도로 한미동맹을 체결한 것이 억지력이 되어 공산군의 재침을 막고 우리 안보를 지켜냈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산업강국이 되어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 친중, 종북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에 굴종하면서 그들이 온갖 기만술책을 써서 자유진영의 신뢰를 잃고 국격이 떨어져 국제사회는 우리를 회피하거나 천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큰 다행인 것은 윤석열대통령이 등장해서 대미관계를 강화하고 대일관계를 정상화한 데 이어 자유민주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자 우리 국격이 급속하게 신장했고 윤 대통령의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나 3대에 걸친 친중, 주사파 정부의 수많은 실패와 오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억누르고 복속시키고자 우리 나라의 주권을 짓밟는 것 입니다.
독재자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자신의 흉계를 드러낸 것으로 한.중관계를 백여년 전의 조공관계로 되돌리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최근에 CNN방송은 중국공산당의 대대적 한국침투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공에 굴종한 문재인정권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싼 값에 우리 영주권을 사서 중국인을 침투시킵니다. 산업은행에 3~5억 원을 5년간 예치하면 한 가족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고 예치금도 돌려줍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꽁꽁 묶여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인은 특혜대출로 손쉽게 부동산을 사들여서 서울에 5천 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여의도 면적 3배 이상의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가장 강력한 침략수단으로 다방면에서 인해전술을 씁니다. 중공 치하에서 해외에 송출된 중국인은 1천만 명이나 되고, 그중 백만명 이상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해 모든 중국 민간인과 기업에게 중국 정보요원의 간첩행위를 도와줄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국제법을 아예 무시하고,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중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의 간첩이 되도록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중국공산당의 간첩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중국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쉽게 영주권을 내주고 참정권까지 허용한 것은 우리 안보를 해치면서 감행한 주사파 정권의 만행이었습니다.
싱가폴의 리콴유나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같이 강력한 지도자들은 중국 화교의 위험성을 간파하여 불순분자들을 대거 숙청하고, 유혈사태마져 감수하면서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화교정책도 우리의 국익에 알맞는 현명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싱하이 밍 중국대사는 이재명에게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조폭사회에서나 쓰는 야비한 협박이고, 우리 외교주권을 악랄하게 침해하는 망언입니다.
베이징 외교당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중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구상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을 명시한 유엔헌장 규칙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랑외교, 마적(馬賊)외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시 이 땅에서 우리 청년과 경찰관까지도 중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다수 중국인들을 동원하여 광화문 촛불시위를 인적, 물적으로 지원했고, 2020년에는 조선족을 앞세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소위 <차이나 게이트>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학은 물론 초. 중. 고교에 까지 중국공산당의 공작기관 공자학원이 침투해 있고, 서울의 중심지와 제주시에서는 비밀 경찰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 15 총선에는 조선족이 대거 투입되어 부정선거를 저지른 징후가 농후합니다.
이런 야만적 행위들은 모두 국제법이 금하는 내정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백한 주권침해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중공의 검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불법 침투실상을 알게 되어 그 위험성을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같은 큰 나라들도 중공에게 침투당했다가 이제는 그들 마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불법남침시에는 수십만 중공군이 가담했습니다. 남침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인 것을 악용해서 중국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불법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전방위적으로 시도되었는 데 그것은 주사파 문재인정권 탄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을 다 빼내갔고, 해상 민병대를 투입해 서해 우리측 바다의 물고기를 싹쓸이 해 갔습니다. 중국 해군은 서해를 전쟁 연습터로 삼아 우리를 밀어내고 자기들 바다로 삼으려 하고, 중국의 전투기들은 수시로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9개의 점을 찍어 설정한 구단선은 세계 8대 무역국인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파탄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문재인 정권이 최악으로 추락시킨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킨데 이어 우리 외교지평을 유럽연합과 나토에 까지 확장하여 우리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한미일 3각동맹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자유진영과의 결속을 굳게 다짐으로써,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윤석열정부를 적극적으로응원합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좌파정부의 악행과 실책의 잔재는 말끔히 씻겨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일시적 탐욕으로 우리 국가안보와 백년대계가 흔들리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3. 6. 19
공동대표 : 이재춘, 김석우, 조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