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 주재…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궤변에 집중공세
소상공인聯, 대한건설협회, 인천남구경영자협, 외식업중앙회, 제과기능장협회 관계자 초청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 나흘째인 3일 돌연 '유세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튿날인 4일 문재인 정부 1년간 최대 실정(失政)으로 부각되는 '경제파탄' 집중 공세와 함께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사에서 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와 함께 소상공인·건설업계 등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용구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종석 경제분야 공동선대위원장, 김인호 청년분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정병윤 상근부회장, 강인덕 인천남구 경영자협의회 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지회장, 박상규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장이 함께 해 애로사항을 한국당에 전했다.
홍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 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지난번 부산에서 1차 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오늘 2차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고통받는 직능단체 관계자 여러분도 오늘 참석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국회 앞에서 장기 천막농성을 해 온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단체가 오셨고, 며칠 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뭄, 적정 공사비와 SOC예산 확충을 요구했던 건설업계가 지금 파탄 직전이기 때문에 회장분들께서 오셔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이나 서민경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경제파탄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90% 긍정적 효과' 발언에 대해 옹호하는 설명을 내놓은 데 대해 "근로자 가구만 대상으로 했고 영세 자영업자 600만명을 빼놓고 기업에서 월급받는 근로자 대상으로만 얘기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피해자 제외하고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하는데, 이 정도 아전인수와 견강부회 눈가리고 아웅이 어딨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정말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의 진실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며 정권발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주도 빈익빈 정책'으로 비유했다. 홍장표 수석에 대해 "오늘 두 번째 (해명)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근로자가 받는 명목상 임금이 16.4% 올라도 물가는 50% 가까이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며 "저소득층 삶이 더욱 팍팍해졌고 현실을 애써 못본 척하고 통계자료 근거로 '소득이 늘었다'고만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종석 선대위원장 역시 "저도 학자 출신이지만 홍 수석에게 실망했다"며 "피해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 본 사람만 포함하는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홍 대표는 지난번 대통령과의 (1대 1) 영수회담에서 홍 수석의 해임을 요구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현재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지금 건설산업은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무리한 공사,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이자 국내인력의 '기피 산업'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발주자들의 올바른 인식 없이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 공공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지급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사비는 세계 주요국의 절반에 못 미치고 지하철 공사비는 홍콩·싱가포르의 7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정책위의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기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정병윤 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등 아파트 층수 15층 제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자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직접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함 의장은 현행법상 기존 15층 이상 주택에 증축이 가능한데도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특례 제도에 관해 매출액 기준선을 '4800만원 미만'에서 넓혀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홍 대표는 "(4800만원 미만은) 20년 전(기준)이라 올려줘야 한다"며 "소득세법 부가세법 개정안 등을 내서 '최저 7200만원~최대 1억원'까지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김종석 선대위원장에게 당부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페이'를 하나 만들어 줘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