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마약대책 종합적 논의..."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조속 설치"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 관련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한국에 부지불식간에 마약이 퍼져 있음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키우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대책 골자는 단속 및 처벌을 강화, 재활제도 보강, 마약 수사 역량 복원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히며 이를 전했다.

우선 법무부 등 부처는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마약 관련 수사 기능을 복원할 것이라 보고했다.

이에 더해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지난 10일 설치 계획을 발표했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범정부적 수사역량을 총결집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84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는 각부처의 인원을 모아 구성되는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공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종 마약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탐색하기 위한 첨단 감정 장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도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치료·재활 제도 보강을 위해 치료 보호기관 지정 병원의 사업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총 24개 병원이 마약 치료 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더해 국가 예산으로 운영 중인 전국 중독 재활센터는 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인력 보충 방안도 마련됐다. 교정직 공무원 103명의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이 추진될 예정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선 재활강사 90명을 양성한다. 또 재활 전문 인력 190여명도 양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라 당부했다고 방 실장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라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