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지난 정권에서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지출된 것을 비판하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 규정했다. 또 고용세습 문제, 전세사기 논란, 마약 문제 등 한국이 직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문제부터 거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이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건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국가 채무건전성 악화의 주범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언급했던 고용세습을 다시 한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세습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는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라 밝혔다.
이어 "이런 여론조사 내용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면서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란 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세 사기가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면서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란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라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서 마약 문제가 증폭되고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단 사실"이라 밝혔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라 당부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