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주 69시간제에 대해 좋은 취지인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현실적인 불안함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는 국민의힘, 정부, 청년 노동자들이 만나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송인철 사무관, 이석호 청년보좌역, 대통령실 청년TF팀 김성용 팀장, 여명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찬 일정을 변경하면서 깜짝 등장하여 청년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청년 대표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주 69시간제 정책의 취지가 좋은 취지인것에는 공감하나, 연차 사용이나 현실적인 업무 환경 등을 언급하며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군수물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수물품을 주로 하다 보니까 거래되는 게 방사청이나 조달청 이런 기관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근데 통상 저희는 계약이 되고 나면 3개월 이내에 납품을 하도록 계약서가 쓰여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약 건이 없을 때는 공장이 일이 없지만 계약이 되면 전투복이나 천막 같은 것들을 3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된다"라며 "저희 같은 경우는 69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주 70시간, 60시간 일하는데도 제대로 된 연장 수당도 못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씀하신 연차 문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남은 연차들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못 쓰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아닌 것도 있다"라며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69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과연 이게 신뢰성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가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좋은 취지인 건 알겠으나 많이 불안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야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나 또 이제 스타트업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는 IT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거의 절반이다. 그러다 보니까 앱 출시 전이나 이제 출시 시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버 워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아까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괄임금제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일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불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저희도 출시해야 되는 시기는 다 같이 모여서 야근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프로젝트에 다들 좀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발적으로 하는 분위기이다. 근데 저희가 포괄임금제다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임금제인 곳들이 아무래도 계약상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우선 저는 특성화고를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이다. 저희도 연차 사용은 좀 자유로운 편인데 연차 촉진 제도라고 해서 작년부터 제도가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제 미리 날짜를 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연차를 쓰는 제도인데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쓰지 않으면 이제 따로 이제 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그 연차를 쓰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의류 쪽이다. 주로 시즌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다. 지금 겨울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바쁜 시기가 있고 바쁘지 않은 시기가 좀 많이 나눠지는 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쁜 시기에는 저희도 이제 자율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는 편이고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납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산직 같은 경우는 야근 수당을 받으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저희는 주로 저희가 주도해서 야근을 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바쁜 시기에는 연차를 쓰지 못하니까 저희는 계속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연차 촉진 제도를 사용을 해서 저희 팀장님이나 바쁘신 분들은 연차가 남아 있음에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청년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은 김기현 대표는 "이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어떻게 근무할 것이냐 실제로 나중에 일한 만큼 놀아서 일한 만큼 쉬게 해준다는데 쉬게 해준다는 보장이 어딨느냐"라며 "그런것도 현실적인 특히 중소기업은 특히 더 그런 고민이 있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 나눈 거 제가 잘 듣고 잘 배우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백브리핑에 나선 김병민 최고위원은 "저희가 점심시간 이용해 간담회 가진 만큼 점심시간 내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현 대표도 참석해서 당대표로서 청년 노동 문제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진지 얘기했고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 의식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했고 당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일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신뢰 쌓여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 52시간이 있어도 넘어서 일하고 있는 신뢰를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 연차 사용이 충분히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고 싶을 떄 제대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문제 지적 있었다. 이런 현장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얘기가 나온만큼 하나하나 수정 및 보완해서 좋은 정책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고 알렸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근로자들과, 특히 젊은근로자와 소통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 간담회까지 포함해서 18번정도 민간 근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착수했다. 또 올해는 800개소 확대해서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지난 3월 28일에 노동부 장관이 특별히 당부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당정대가 청년 근로자들 만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화로 근로자들과 대화하면서 약속해주신 부분은 중소기업에 오늘 나온 분들도 회사 노조가 없다. 사실 기존 양대 노조가 중소기업 근로자들 보호하는 데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노조 없이도 본인들 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불이익이나 부조리한 사례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중소기업 권익 신고 센터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전국 지자체에 다양하게 확대 설치하겠다"라며 "그래서 노조가 보호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도 정부가 앞장서 나서서 보호하고 입장을 듣는 창구를 열겠다는 약속을 이영 장관이 해줬다. 저희는 오늘 이야기 나눈것들을 토대로 김기현 대표도 의지를 보여줬으니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정대가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