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받고 이와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이 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간략하게 줄여 말하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건폭'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밝혔다. '조폭(조직폭력)' 혹은 '학폭(학교폭력)' 등과 유사하게, 강성 노조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른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소속 기업은 물론이요 국민 경제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문제 인식의 발로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면서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단 평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금년에 (정부가)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정상화'를 위해선 먼저 법치주의 확립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면서 "지난 5년간 국민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노조회계 관련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단 평가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선 노조의 회계 보고와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1500억원 지원금과는 별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 생태계가 모두 왜곡되기에, 출처와 용처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노조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