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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이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지만 세부 사용처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교원·공기업 노조 상당수 또한 정부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점검대상 334곳(해산 6곳 포함) 중 60%에 해당하는 207곳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자료만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노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현황 자료를 정리한 결과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들 회계 세부내역 자료 전수제출이 아닌 미제출 및 특정자료 미공개 기관 207곳으로는 대표적으로 ▲공기업노조 40여곳 ▲공무원 노조 29곳 ▲교사(교수)노조 13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조법 제14조·27조 등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민노총 등에 대하여 회계장부 투명화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민노총 측에서는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하위노조가 세부 회계 자료를 온전히 제출하지 않거나 미제출했다는 것이다.
그중 민노총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공기업노조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KBS노조 ▲한국석유공사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한국조폐공사노조 등이 전부 또는 일부자료를 미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3월2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부장관으로부터 노조회계투명성 제고대책을 보고 받으며 "노조의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