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이 일부 국민에 유행(流行)이다. 유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의 추종을 받아서 널리 퍼짐. 또는 그런 사회적 동조 현상이나 경향'이라고 나와 있다.
이런 유행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밀이 많았고 국민과 소통을 안했으며, 우리가 촛불로 그 비밀들을 밝혀냈다. 밝혀보니 우리 몰래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된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나는 박근혜와 다르다'를 보여주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내걸고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숨김없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박근혜의 비밀', 사실 '비밀'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거짓이다. 그 거짓들로 인해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거짓명분으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누구를 위한 게시판인지 최근 들어 더욱 뚜렷이 보인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들의 게시판, 좌편향 여론 형성의 장, 더 나아가 인민재판장이 되어가는 꼴을 보인다.
‘윤서인’, ‘TV조선’, ‘자유한국당’ 등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에는 발도 못 붙이도록 ‘나쁜놈’, ‘죽일놈’, ‘극우’라는 낙인을 찍는다. 그렇게 이른바 '여론'은 형성됐다.그러면서 청와대는 어느새 법과 국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다.
행정부인 청와대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 국민청원을 삼권분립을 위협하면서까지 사법부인 대법원에 전달했다. 압박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반면 ‘김기식’,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등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에게는 더없이 너그러운 모습이다.
이쯤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여론을 몰아가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 린치를 가하는 '인민재판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