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데 대해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수단 부활이 화이트컬러 범죄에 강력 대응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합수단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등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왜 (합수단을)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자, 한 장관도 "저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직후 합수단 부활을 선언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시켰다.
한 장관은 이날도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화이트컬러 범죄에 강력 대처할 거란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가 취임한 직후 바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1호 사건'으로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루나와 UST 투자자들이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합수단의 1호 사건이 공식화된 셈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