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네이버·카카오 겨냥 대대적 수술 예고..."편집권 행사하며 여론 형성 주도"
인수위, 네이버·카카오 겨냥 대대적 수술 예고..."편집권 행사하며 여론 형성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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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 뉴스서비스 신뢰성·투명성 개선 방안' 발표에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털이 그간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했음을 지적하며 포털 뉴스를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로 전환할 계획도 예고했다. 포털·플랫폼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명확한 입장 대신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야 간사는 2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포털은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가칭)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해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우선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평위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제평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며 "현직 언론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두 회사가 담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새 정부는 아웃링크 제도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웃링크는 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체계를 말한다. 박 간사는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웃링크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국내 포털의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박 간사는 유튜브의 '노란 딱지' 제도도 겨냥했다. 박 간사는 "차단·제한·삭제 등 제재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처리 체계를 강화해 노란딱지 등 제재를 받을 때 최소한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용자 중심으로 손 보겠다"고 했다. 

박 간사는 질의응답에서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뜻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공정·공평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표적 삼고 제재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요 언론사는 아웃링크를 선호한다. 우리 언론사가 약 1만2천개인데 그중 1만개가 인터넷 신문이다. 그 1만개 중 1천개가 포털에 있다. 대부분 중소 언론사는 아웃링크를 선호하지 않는다"며 "포털이 검색의 본연 기능을 못 한다면 전면적 아웃링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아웃링크 도입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이날 발표가 향후 구체화될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광고 수익 감소 등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는 중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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