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서...올해는 종전선언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일 김정은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오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북미(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기조발제에서 “한반도 비핵화 부분은 북미(미북) 정상회담이 곧 있을 예정이어서 목표와 방향만 압축해 넣은 것”이라고 설명하다가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비핵화 표현은 현 단계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의 내용을 담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판문점 선언을 도출해 합의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방장관회담도 남북 간 여러 협의를 위해서 가까운 시일 내 개최하는 쪽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앞서 2일 “평화협정 페결은 거의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안에 (목표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을 우선 추진한 뒤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 당국자는 김정은과의 대화 일부도 소개했다. 그는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감 있게 잘 되도록 남측에서 노력해달라고 얘기했고 남측 정부도 차질없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적인 상황 관리,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선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