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는 3줄뿐, 北측에 1992년 공동비핵화 합의이행 요구도 없어"
"靑 논의계획 없다던 경협합의로 국민 경제부담…10.4 이행에만 최대 100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재개 등 北 제재 무력화 전략 넘어간 것"
"강제억류중인 국민 6명 송환요구 않은 文, 대통령 기본책무 방기한 것"
"김정은·김여정 연출에 '서울불바다', 고모부·이복兄 살해한 독재자 경계심 무너져"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무성 의원)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겼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북핵특위는 이날 당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문을 배포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 과제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또 "김정은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항 단 3줄 포함되는데 그쳤다"며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특위는 이밖에 "(청와대가) '논의할 계획이 없다'더 경제협력 문제는 '10.4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0.4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4조3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며 "한국당은 이런 대북지원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에 추진돼야 하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등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실질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판문점선언 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에 대해서도 "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돼야 한다"며 "개성에 개설하려는 저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유엔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제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런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듭 겨냥해서는 "현재 강제 억류 중인 국민 6명을 대한민국 품으로 데려오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이자 인도적 문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또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무장해제 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이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북핵특위 위원장은 30일 판문점선언에 대해 "멀고도 험한 첫 관문으로 의미가 있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선언'에 불과하다"며 "문 대통령도 언급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이 안은 문제점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