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완전한 북핵폐기 없는 어떤 對北제재 이완도 용납 못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른바 '판문점선언'에 대해, '대남 적화 법규 철회'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없는 한 "어떠한 대북(對北)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교류·군축·경제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선후(先後)가 뒤바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지역인 판문점에 설치하겠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합의 또한 마찬가지다. 10.4 선언 합의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들을 연결하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10.4선언 합의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14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고, 실제로는 100조원 넘게 필요하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의 돈줄을 풀어준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제재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비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회담 이후 정국에 대해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며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핵심 과제인 북핵 폐기 문제가 진전은커녕 과거 합의보다 후퇴했다며 "지난 2005년 (6자회담) 9.19 성명은 제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명기하고 있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10.4 공동선언에서도 북한은 9.19 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추상적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를 삽입해서 향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비롯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무너뜨릴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며 "게다가 남북이 '각기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했다는데,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될 일이지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인가. 또 다시 북한 정권에 달러를 퍼 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평화도 불가능하고 통일도 이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입장만 대변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의 안보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다름아니다"고도 지적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문 대통령의 김정은에 합의해 준 데 대해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걸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대북 확성기·전단살포 중단 합의도 거론한 뒤 "한반도에서 도발 행위를 계속해 온 쪽이 북한인가. 우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휴전선 총격도발 등 북한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고 그 흔한 유감표명 한 줄도 없었으면서 우리는 확성기 방송같은 초보적인 심리전도 못 하도록 아예 못박은 것이다.  더욱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이른바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건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우리 수역 대부분을 북한에 양보함으로써 서해5도는 물론 인천과 수도권의 안보까지 위태롭게 된다"며 "그래놓고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이라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합의해 줬다"고 상기시켰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참 좋은 말이지만 전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합의도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일령도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규약' 등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분명한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며 "2013년 유일령도 10대 원칙을 개정하면서 그 서문에 '핵 무력'을 명기하기도 했다. 세계 3위의 생물·화학무기 보유국이면서 지금도 1만430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최전방에 배치해 우리 수도 서울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의 한반도 주둔 근거부터 사라진다.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동맹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안보의 균형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남북 교류와 인도적 문제에 대한 합의들도 그동안 합의에서 오히려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본말이 전도돼 있다"며 "전 세계가 걱정하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장성택)를 고사포로 처형하고, 친형까지 독살하고, 지금도 북한 동포들을 지옥같은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다. 아무리 필요에 의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은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히려 인권탄압의 장본인과 함께 호화로운 만찬을 나누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김정은 일가 미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죽은 천안함 용사 유족에게는 따뜻한 차 한잔도 대접한 적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북한 독재집단에게만 너그러운 것인가. 국군포로와 전시·전후 납북자, 여전히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한마디 송환 요구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홍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의 1조 1항은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민족끼리'로 표현되는 '민족 자주의 원칙'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며 "남과 북은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외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온다는 남북 주사파의 시각"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한반도 위기 원인을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 돌리고 우리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저와 한국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정당들처럼 적당히 환영하고 (핵폐기) 실천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지방선거에 더 유리할 지도 모르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혀두기도 했다.

홍 대표는 "히틀러와 뮌헨 협정을 체결하고 귀국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은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다'고 선언했고, 영국 국민들은 위장 평화를 믿고 환호했다"며 "당시 (회담에 참석한)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는 귀국 시 (평화협정을 믿고 환호하는) 환영 인파들을 보면서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체임벌린이나 달라디에보다, 온갖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히틀러의 야욕을 경고한 처칠의 혜안으로 남북관계를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대화는 북핵폐기를 위한 대화가 돼야 한다. 저와 한국당은 이 정부 주사파들의 책략에 넘어가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미북회담을 주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번 정상회담의 실상을 알리고 북핵을 폐기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말의 성찬'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남북이 합작으로 벌이고 있는 위장평화쇼의 미몽에서 벗어나 저와 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판문점 선언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총 3개에 걸쳐 내면서 "판문점 선언문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우리민족끼리 해결 원칙', '종전선언 후 평화체제 구축' 등의 논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원칙을 '민족공조' 원칙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