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파주시중앙도서관 상대로 1억원 위자료 청구소송
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파주시중앙도서관 상대로 1억원 위자료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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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구가들의 연구서를 '문제가 있는 책' 책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상 '도서 검열제'"

2019년 화제의 베스트셀러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들이 경기 파주시중앙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이 밝혔다.

이승만학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파주시중앙도서관은 2019년 8월말 우리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논란 있는 도서’를 이유로 책 표지에 안내문 부착 및 구입 제한을 결정했다며 “파주중앙도서관의 해당 결정 및 행위는 전문 연구가들의 연구서를 시립(市立) 공공도서관이 문제가 있는 도서로 임의 판단, 구입 수량 등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도서 검열제’를 행한 것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고, 성적(性的) 문란을 조장하거나 살인·폭력을 미화·조장하는 반(反)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 도서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한 ‘출판문화진흥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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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중앙도서관이 《반일 종족주의》 표지에 붙인 안내문의 내용.(사진=제보)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2021년 7월7일자 기사 〈[단독] “논란 있는 책”…《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파주시중앙도서관에 법적 대응 예고〉를 통해 파주시중앙도서관의 행태와 그에 대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반응 등을 전한 바 있다. 당시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주시중앙도서관은 《반일 종족주의》의 표지에 “본 도서의 역사적 관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개발 없는 개발》(허수열 지음), 《식민지근대화론: 무엇이 문제인가》(허수열 지음), 《일제 식민지 정책과 식민지근대화론 비판》(신용하 지음), 《고쳐 쓴 한국현대사》(강만길 지음)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하는 취지의 표지를 붙이고 도서관 공식 웹사이트 소장(所藏) 도서 검색 서비스에서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찾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정안기 박사(경제학·교토대학), 이우연 박사(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이 사건 5명의 원고들은 “누구나 우리 저서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공무원인 공공도서관 직원이 우리 책을 두고 ‘일본의 역사관에 입각해 쓴 책’이라는 인식 아래 구입 수량을 제한하고 우리 책을 비방하는 취지의 스티커를 책에 부착하는 식의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공공도서관은 주요 도서의 수집과 열람·대출 서비스를 통해 지식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전달할 의무가 있지, 특정 견해를 공연히 비난하고 특정 도서에 스티커 등을 부착함으로써 그 저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에 따르면 파주시중앙도서관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저자들에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안내 문구를 부착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액은 1억원이다.

한편, 《반일 종족주의》와 관련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도서를 지칭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하고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을 향해서는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은 조 전 장관을 모욕죄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년째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도 않은 채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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