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살아있다] 전국민 용돈뿌리기 논란키운 오세훈 서울시···제2문준용 또 나오나
[박원순은 살아있다] 전국민 용돈뿌리기 논란키운 오세훈 서울시···제2문준용 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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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 번복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가 도리어 이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가 됐다. 서울시가 예술인 5천명에 대해 최대 100만원 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2차 추가 공고안을 이날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경 '예술인 5천명에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차 추가공고'를 공개했다. 서울시가 밝힌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천명에게 생활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원"이라는 것. 신청은 오는 21일 수요일부터 각 자치구에서 연장 및 온라인으로 신청, 오는 9월 중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박원순 표 서울시'의 문제적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이는 13일 오세훈 서울시가 밝힌 공고안에서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공고안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인긴급재난 지원사업의 2차 추가공고로 당시 신청을 놓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라고 밝힌다.

오 시장은 지난 4.7 재보선 이후 취임했지만 그보다 앞서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과 서정협 前 시장 권한대행이 자리했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시초는 '박원순 서울시'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7월9일, 박원순 前 서울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뒤 서울 성곽길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랬던 박 전 시장의 서울시는 지난해 4월7일 경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인 등에 최대2천만원까지 총 500여 건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예산 액수는 무려 45억원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작가 문준용 씨.(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작가 문준용 씨.(사진=연합뉴스)

이 사업이 최초 추진됐던 시절, 서울시장이었던 故 박원순 전 시장은 "선정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된 박원순 서울시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1천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지난해 12월21일 나타났다. 이같은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탄을 받으면서 곤경에 처했는데, 논란 발생 다음날인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엇이 문제냐. 대통령 아들이면 지원금 신청도 못하느냐"라고 말해 민주당은 또 한번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반대했다. 당초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에 합의된 것으로 보도됐던 그 당사자인 이준석 당대표는 "선별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이날 오전 다시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에 대해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책정하는 방향이 맞다"라며 "실효성도 적고 가계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전국민 용돈 뿌리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국민의힘 입장과 결이 다른 정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서울시가 이날 밝힌 예술인 지원금 공고안에 따르면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 가구원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13일 서울시가 밝힌 '예술인 지원금 공고2차 안'. 2021.07.13(사진=서울시)
13일 서울시가 밝힌 '예술인 지원금 공고2차 안'. 2021.07.13(사진=서울시)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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