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코로나19 허와 실 한눈에 꿰뚫어보기
[이명진 칼럼] 코로나19 허와 실 한눈에 꿰뚫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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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와 콜레라 시대의 공포와 거짓소문의 재현...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희생양 찾기에 골몰
전 세계 확진자의 99.6%가 무증상, 사망률 3%...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은 1.82% 불과, 사망자는 70대 이상에 집중돼
"작은 종기 치료하려 팔을 잘라내지는 않는다"...방역지침은 객관적 근거와 윤리적 합당성을 갖춰야
코로나19 백신접종만큼은 제대로 해야...아스트라제네카는 젊은 층에 접종해야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전염병은 공포와 심리전으로 이겨낼 수 없다
유럽인구의 1/3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3차례의 페스트와 나폴레옹 대군을 몰살시킨 발진티푸스, 대규모 콜레라 등이 유행할 때 사람들이 느낀 공포감과 그로 인한 거짓소문의 영향은 엄청났다.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근거 없는 유언비어의 희생양이 되어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다. 인간의 존엄함과 인권이 유린된 흑역사들이다. 14세기 2차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서 발생된 것이라는 거짓소문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19세기에 콜레라가 유럽에 퍼졌을 때 여행과 교역이 통제되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자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부자들이 빈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퍼트린 독 때문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심지어 의사들이 왕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흥분한 사람들은 성을 포위하고, 귀족과 의사들을 살해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발생했던 황당한 흑역사지만 코로나19 시대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정치적 개입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쳐다만 보거나 근처만 지나가도 감염이 되어 죽는 것으로 착각하는 착시현상에 빠지게 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분노를 전가시킬 대상을 찾아 희생 제물을 삼고 있다. 정치방역으로 전염병을 대처하면 안 된다. 인권이 유린되고 경제가 가라앉고 국민간의 불신풍조만 조성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1년 이상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염병은 공포와 심리전으로 이겨낼 수 없다.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가야 한다. 전염병은 과학과 의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염병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전파 경로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과도한 공포와 유언비어에 속지 않는 길이다.

정부의 엇박자 코로나19 대응들
전염병은 심리학 단계에서 시작해서 수학의 단계를 거쳐 의학의 단계에서 극복된다고 한다. 초기 전염병에 대한 정보가 없고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극심한 공포를 겪는다.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제한된다. 심리학 단계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에 대한 정보와 역학을 파악하며 심리학에서 수학의 단계로 넘어간다. 수학의 단계는 병에 대해 알게 된 의학 지식과 축적된 경험, 통계적 수치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기준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제한 된 생활을 회복해 간다. 마지막 의학의 단계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집단면역이 도달한 때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의학의 단계를 바라보며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의학의 단계 직전인 수학의 단계에 있다. 각 단계마다 진행된 정부의 엇박자 대응과 늦장 대응의 문제점이 국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초기 심리학의 단계 대처에 큰 실수를 한다. 전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부가 할 조치는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반복적인 외부유입차단 권고를 무시하고, 친정부 성향의 교수들의 주장에 귀 기울였다. 결국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결정으로 대규모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이후에도 정부의 실책이 반복되었다. 수학의 단계에서 정부가 할 일은 정확한 전파경로를 분석하여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일이다. 안전한 방역조치를 통해 위축된 국민들의 일상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 대신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심만 유발시키는 손쉬운 방법에 집중했다. 사과 대신 희생양을 찾아 정부의 실책을 전가시켰다.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은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형평성 없는 적용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잠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자 임시 공휴일을 만들고 각종 상품권을 남발하여 2, 3차 환자 발생을 유발시켰다. 백신과 치료약으로 전염병을 극복하는 의학의 단계를 앞당기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20212월 현재 세계 79개국에서 1억 명 넘게 백신접종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지 백신 확보에 뒷북을 쳤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엇박자 처신과 대응을 보면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려울 것 같다.

 

통계로 알아본 코로나19

(1) 마스크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를 말한다. 202061일 랜싯(The Lancet)지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미터를 유지할 때 감염위험이 82%감소하고, 1미터씩 거리가 늘어 날 때 감염차단 효과는 2배 이상 증가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는 환경에서 감염 위험률을 85%까지 줄여준다고 발표했다. 최근 WHO에서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1미터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양측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감염위험은 더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수년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마스크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소위 3( 밀접, 밀폐, 밀착)환경은 마스크 착용과 잦은 환기, 손씻기로 대처해 갈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코로나 입원환자와 밀접하게 붙어서 생활하는 간병인이나 의료인들에게 발생하고, 식사 중에 대화를 하거나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자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식사 중에 대화를 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대화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한다.

(2) 통계로 보는 코로나 19

코로나19 발생수와 사망률

2021214일 현재 전 세계에 109,165,453 명의 코로나19( COVID19)환자가 발생했다. 이중 3%2,406,224명이 사망하고 97%81,211,293명이 회복되었다. 현재 감염된 확진자는 25,397,229명이고 이중 99.6%는 경증 환자이고 중증환자는 0.4%. 우리나라의 경우 214일 현재 83,525명이 발생했고, 이중 1.82%1,522 명이 사망하고 73,559명이 회복되었다. 현재 감염된 확진자는 8,444명이고 이중 98.1%는 경증 환자이고 중증 환자는 1.9%.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환자가 비율(1.9%)은 세계 평균치(0.4%)보다 높지만, 우리나라 사망자(1.82%)는 전 세계 통계(3%)보다 작다. 이 수치는 중증치료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치료하고 있는 한국의료진의 수준과 헌신 그리고 의료시스템의 효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가 더 합리적인 중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 세계 현황 (2021.2.14.기준)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위중증환자 기준: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확진자

사망자

회복

현재 격리 및 치료환자

전 세계

109,165,453 (100%)

2,406,224 (3%)

81,211,293 (97%)

경 증

중 증

99.6%

0.4%

대한민국

82,525

(100%)

1,522

(1.82%)

72,638
(98.18%)

98.1%

1.9%

 

전 세계 통계상 확진자의 99.6%( 한국 98.1%)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감기증상을 거치면서 수 일 내에 열이나 기침이 진정되며 회복되고 있다. 후각 상실 증상도 2~3주내에 대부분 회복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치료병상이 720개 이상 확보되어 있다. 2021214일 위중증 환자가 156명이어서 가용한 병상이 560개 이상 확보되어 있다.


독감과 비교한 코로나19 특성
독감과 코로나19 비교 (2021.2.11 기준)

 

독 감 (Influenza)

코로나19( COVID19)

잠 복 기

3

5.2

전 염 기

증상 발현 후

증상 발현 1~2일전

호 발 연 령

아이들 > 성인

19세 이하 거의 없음

무증상감염

 

80%

위험군

어린이, 임산부, 노인, 기저질환자

노인, 기저질환자

사망율

0.1%

3% (한국 1.81%)

 

독감접종과 치료약의 개발로 인해 독감에 의한 사망률은 0.1%.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독감으로 3천명 가까이 사망을 해오다, 최근 10여 년 동안 사망자가 매년 100~700명 선으로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3% (한국 1.82%)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19세 미만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사망자가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독감과 같이 매년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토착질병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 코로나19 통계

2021214일 현재 우리나라는 총 82,525명이 확진되었고 1,522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1.82%(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x100 )7월 말 2.11%에서 1.82%대로 떨어졌다. 확진된 사람의 회복률은 98.18%를 보이고 있다. 활동성이 많은 20(20~29)에서 60(60~69)에 주로 확진자가 집중되어 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70대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30대에서 한 명의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20세 미만에서는 사망자가 한 사람도 없다. 반면 80세 이상의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5%도 안 되지만 총 사망자 56.83%를 차지하고 있어 20.92%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70대는 치명률이 6.44%, 601.33%, 50대는 0.31%의 치명률을 보인다. 40대 이하에서는 독감의 치명률인 0.1%까지 떨어지고, 30대가 0.06%, 20대에서 1명이 사망하고, 19세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전무하다. 이런 양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통계는 확진자만을 가지고 분석한 통계 ( 확진자 치사율 Case fatality rate )이기에 실제 무증상감염자와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포함( 감염자 치사율 Infection fatality rate )하면 치사률은 더 떨어질 것이다.

독감과 달리 백신접종과 치료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을 감안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독감보다 위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이런 특성을 감안한 여러 나라에서 학교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60대 이상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층에 위험한 전염병이다.

 

확진자 연령별 현황( 2021.2.14.)

구분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80이상

4,134(4.95)

865(56.83)

20.92

70-79

6,426(7.66)

414(27.20)

6.44

60-69

13,130(15.72)

175(11.50)

1.33

50-59

15,639(18.72)

49(3.22)

0.31

40-49

11,993(14.36)

12(0.79)

0.1

30-39

10,685(12.79)

6(0.40)

0.06

20-29

12,630(15.12)

1(0.07)

0.01

10-19

5,606(6.71)

0(0.00)

 

0-9

3,282(3.93)

0(0.00)

 


방역지침의 윤리적 문제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역과 치료행위는 윤리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감염병 방지라는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행위지만 객관적 근거와 윤리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1) 의학적으로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방역지침은 속속 밝혀지는 과학적 근거에 준거하여 계속 수정보완해가야 한다. 의학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때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작은 종기를 치료하려고 팔을 잘라내지 않는다. 과잉치료나 과도한 수술을 하는 것은 악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방역기준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2미터 기준이다. 현재 방역지침에는 실외에서 2미터를 유지하지 못 할 때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되어 있다. 이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비말이 도달하는 기준이기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까지 2미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한적한 길을 지나거나 등산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위험이 없는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불쾌한 눈총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지난 1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국민 모두 답답한 숨쉬기를 하고 있다. 한적한 거리를 걷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거나 입만 가리는 정도로 유연성을 두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기준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

잘못된 정보와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종교 활동에는 예배와 소모임, 식사교제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분하지 않고 종교 관련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 발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종교단체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감염이 발생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2121일 질병관리청은 실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드리는 예배는 감염위험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시간을 통해 바이러스가 번졌을 것이라는 오해와 착각에 빠뜨린 일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비윤리적인 일이다.

종교단체가 집단감염의 온상인양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 수치와 거리가 먼 내용이다. 2021120일 한국교회총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찰과 성당,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은 8.8% 정도에 불과하다. 마치 특정종교에서만 코로나가 활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불신과 오해만 낳을 뿐이다. 코로나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세시대의 희생양 만들기같은 흑역사를 따라하면 안 된다.

(2) 형평성 없는 방역조치는 안 된다

방역조치가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면 안 된다.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에 교회는 일주일에 한 시간 남짓 마스크착용과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8시간이 감염의 기회가 훨씬 높다. 객관성이 결여된 방역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같은 종교 활동이지만 성당의 미사와 사찰의 법회는 허용하고 교회예배만 콕 찍어서 금지 시켰었다. 형평성이 없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식당이나 카페,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업소만 영업을 중단시키고 소독과 함께 밀착 접촉자만 격리시킨 후 영업을 재개한다. 하지만 종교관련 확진자가 발생하면 단체기합을 받듯 전국의 교회에 집합금지를 시킨다. 형평에 맞지 않다. 법률적으로도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접종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이제 백신접종이 곧 시작된다고 한다. 백신의 종류를 국민이 선택할 수 없다고 했다. 접종을 미루면 후순위로 밀려 난다고 한다. 국민에게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이런 방침은 백신의 효과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행정 편의적인 적용과 효과가 다른 제품에 대해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처음 도입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라고 한다. 이 제품은 노인층에 면역효과를 기대 할 수 없고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적어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는 65세 미만에게만 권장하며,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55세 미만에게만 권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접종을 시행하라고 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정부의 실언에 어이없어 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접종을 결정해야 하는지 접종기준도 없이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99.6%가 경증환자이고, 19세 미만에서는 잘 감염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214일까지 20대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 제외하고는 20세 이하 연령에서는 사망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특성상 70대 이후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층이 위험그룹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백신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젊은 층에 접종하고, 위험그룹인 노인층은 효과가 확실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다. 밀린 숙제하듯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접종은 반대한다. 다행히도 215일 당초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시설 노인·종사자 78만명을 접종하기로 했으나, 65세 이상 50 만 명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스라엘(화이자 제품) 접종율이 72%, 영국(아스트라제네카 제품)22% 정도 진행되고 있다. 수 주 내에 백신에 대한 실제 효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접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1년 이상 코로나19라는 피할 수 없는 지뢰밭을 지나가야 한다. 지뢰밭을 지날 때에 지뢰위치를 알아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방역지침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에 차별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윤리적으로 합당해야 한다. 과거의 엇박자 정책과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 답답한 국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생활영역을 확장시켜 주길 바란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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