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백운규 전 장관 8일 구속여부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한 절차로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직원에게 "너 죽을래?"라는 질책성 발언까지 하며 사전결론 대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백 전 장관에게 지난 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