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정대화 상지대 총장 "재판의 독립성 해친다고? 반대로 접근해보자"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文정부 출범 직후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돼
한 사립대 총장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동조하며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23일 청와대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국민 청원을 옹호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사건을 다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동의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다"며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접근해보자"라고 했다.
정 총장은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정 총장은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판사 한두 명의 판단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총장은 정경심 재판부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에 이 같이 동조하며 "사법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참여연대 운영위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관련 사학비리 투쟁에 앞장서다 파면됐고, 2016년 복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에 선임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