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의 1심 재판부 탄핵 여론에 편승.."재판의 독립성 침해돼야"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이 한국장학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신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탄핵 청원에 동조하면서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돼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1일 정 신임 이사장 공식 취임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대학생 기숙사 등을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준정부 기관이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
정 신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경감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정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참여연대 운영위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정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관련 사학 비리 의혹 규탄에 앞장서 2014년 파면된 뒤 2016년 복직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지난해 12월 대학 총장 신분이었던 그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탄핵 청원을 옹호하며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