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이 韓日 초계기 갈등 초래"說...日측 폭로로 드러난 막전막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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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관제 레이더를 日 초계기 향해 쏜 사실 없다", "일본 측 호출 내용 안 들렸다"
문재인 정부·軍 주장,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에게 모두 반박당해
지난해 11월 발생한 소위 '오징어잡이배 선상 살인사건' 연루 탈북민 北送 사건도 석연치 않아
'한국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식의 국제 인식 확산될 수도...대한민국, '국제 문제아'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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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20일, 사건 발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촬영한 대한민국 해군 제1함대 소속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 삼봉호의 모습(이미지=일본 방위성 공개 영상 캡처)

“불측(不測·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우호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일본 방위상(防衛相,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에 상당)의 발언으로 알 수 있듯, 일본 측은 단단히 화가 났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측 해명이 나온 지 하루만인 2018년 12월22일 일본 방위성은 또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조사(照射)가 ‘화기 관제 레이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화기 관제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은 불측(不測)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는 공격 직전 정밀한 방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수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자 국내 친(親)정부 성향 매체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선 구조에 나선 우리 함정에서 ‘화기 관제 레이더’가 작동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이틀 연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 등으로 쌓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쏟아내며 일제히 ‘일본 때리기’에 나섰다.

이 문제는 해를 넘겨 2019년 1월 한일 양국 간 실무자급 회의로 이어졌지만 2020년 9월 현재도 여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 함정의 행위는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신사협정 위반”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62) 가나자와공업대학(金澤工業大學) 도라노몬대학원 교수.(사진=전국방위협회연합회)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62) 前 일본 해상자위대 구레〔吳〕 지방 총감. 이토 전 총감은 퇴역 후 가나가와공업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사진=전국방위협회연합회)

해장(海將, 해상자위대의 계급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해군 중장’에 상당) 출신의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62) 가나자와공업대학(金澤工業大學) 도라노몬대학원 교수(前 일본 해상자위대 구레〔吳〕 지방 총감)는 한국의 행위가 국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통 인식 아래 지난 2014년 서(西)태평양의 21개국 해군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 ‘해상충돌회피규범’(CUES)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군 사관(士官)’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리한 신사협정입니다.”

지난 2019년 1월21일, 이토 교수가 일본 FNN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측 행태가 국제 상식에서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토 교수가 언급한 ‘해상충돌회피규범’에 서명한 국가는 ▲뉴질랜드 ▲태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칠레 ▲파푸아뉴기니 ▲프랑스 ▲페루 ▲필리핀 ▲캄보디아 ▲캐나다 ▲통가 등 21개국. 물론 한국도 지난 2014년 여기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이토 교수는 “’레이더 조사(照射)은 일절 없었다’라든지 ‘일본 초계기로부터의 호출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라든지 하는 한국 측의 반론은 말이 안 된다”며 “일본 초계기의 저공(低空) 비행을 위협적으로 느낀 것이라면 북한 어선을 향해 ‘따뜻한 물’ 어쩌고 하는 무선(無線)을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항공기 안전거리’를 준수했다는 일본 측 입장에 “군용기는 적용 대상 제외”라고 한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토 교수는 “한국 측의 그 같은 주장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오라’는 뜻”이라며 “오히려 군용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시 각국 군용기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써,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 측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한국군의 대응 방식에 이토 교수는 “해상 작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육군 장성들이 장악한 국방부가 문제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 해명은 믿을 수 없다”…‘국제 문제아’로 전락하나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20대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의 주장으로는 이들은 오징어잡이배 조업 도중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019년 11월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非)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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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20대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탈북민들이 타고 있었다며 정부가 공개한 목선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행위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일었다. 당시 제기된 비판들의 핵심 내용은 ▲정부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지(死地)와도 다를 바 없는 북한으로 탈북민을 추방한 조치는 헌법 등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2019년 11월14일자 사설(社說)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다음 날인 8일 국회에서 ‘(북 어민들이) 신문(訊問)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죽더라도…’ 진술은 우리 측 신문이 아니라 해상 살인을 저지르고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는 북송 근거로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북한이 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검토했지만, 비보호 결정을 받고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가 10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북(한)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며 “북(한)이 좋아한다면 거짓말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조사하려 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訪韓)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은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나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학대·고문·불법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받는다”며 “(사건 후)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書翰)에서 이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고 했다.

이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 탈북민 2명은 총살형에 처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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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북한 수역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무궁화10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이번에는 북한 주민도 아니고, 우리 국민, 그것도 공무원 신분의 우리 국민이 북한 측 수역에서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의 우리 국민이 북한 수역에서 배에 묶여 끌려다니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간 동안 “국민이 분노할 테니 국민에 알려라”라는 발언 외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정부는 사건 발생후 74시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고,특히나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기까지의 10시간은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문제많았던 시간들이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흘 간의 상황을 분(分)과 초(秒) 단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친북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 ‘국제 문제아’라는 식의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사태. 이번 사건이 여러 우방국들로부터 ‘한국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는 본격적 의문 제기를 촉발하게 되는 시발점(始發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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