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 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창립 1주년 기념행사...文 정부 강제북송 실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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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2.21 20:18:43
  • 최종수정 2021.0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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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 12월에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일본 자위대 간 충돌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청년들이 '탈북해도 남조선 정부가 되돌려보낸다'는 선전의 도구로 이용됐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와 軍은 중대한 반역 범죄를 저지른 것"

탈북민 인권 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이하 ‘남북함께’)이 단체 결성 1주년을 맞아 21일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남북함께’는 단체 결성의 계기가 된 지난 2019년 11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탈북민 인권 보호에 공을 세운 이들을 선정해 한원채인권상을 시상했다.

한원채인권재단은 제2회 한인채인권상 시상 대상자로 선정된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왼쪽)와 정창옥 씨(가운데)를, 특별상 시상 대상으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선정했다.(사진=남북함께국민연합)
한원채인권재단은 제2회 한인채인권상 시상 대상자로 선정된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왼쪽)와 정창옥 씨(가운데)를, 특별상 시상 대상으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선정했다.(사진=남북함께국민연합)

본격적 행사에 앞서 제1에서 ‘남북함께’는 문재인 정부 하 탈북민 강제 북송의 실상과 관련한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해 선박 이용 탈북인 강제 북송 진상 밝혀라〉라는 제목의 이날 성명서에서 ‘남북함께’ 측은 “2020년 1월17일 서정배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탈북 청년의 강제 북송에 항의 시위 중이던 우리에게 ‘편안하게 사는 탈북민들을 부추겨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던 시기 통일부 관계자와 단식 농성 시위자 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서국장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2018년에는 200여 척, 2019년에는 158척의 북한 목선이 동해로 넘어왔다는데, 어찌 된 일인지 탈북민 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줄어 이제는 해상 탈북자가 1명도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 단체 측은 “강제 북송된 청년들이 북한 여러 지역을 끌려다니며 ‘탈북해서 남조선에 가 봤자 남조선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진다’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선전 도구로 이용됐기 때문이고, 최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명자의 입을 통해 생생히 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 때문”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마음 놓고 폭정과 억압을 자행해도 어찌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은 21일 제2회 한원채인권상 시상식을 겸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한원채인권상 시상 대상으로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정창옥 씨가 선정됐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상을 받았다.(사진=남북함께국민연합 제공)
탈북민 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은 21일 제2회 한원채인권상 시상식을 겸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한원채인권상 시상 대상으로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정창옥 씨가 선정됐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상을 받았다.(사진=남북함께국민연합 제공)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일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艦)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어선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어로구역까지 내려와 표류했다는 사건에서 당시 북한 어선에 탑승해 있던 선원들이 탈북을 위해 일본 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은 동해상에서 구조신호를 보낸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측은 선박 수색을 위한 레이더와 화기관제 레이더는 명백히 다르다며 일본 측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것은 적대행위이자 군사도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에 실패한 북한 군인들이 해상을 통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은 우리 군 함정이 출동해 이들이 탑승해 있던 선박을 나포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우리나라의 ‘합통참모의장’에 상당)으로 지난 2019년 퇴역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씨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 《통합막료장: 리더로서의 내 마음가짐》(統合幕僚長: 我がリーダーの心得)에 그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는 기술(記術)이 실렸기 때문이다.

‘남북함께’ 역시 일본에서 제기된 의혹 내용을 지적하며 “이 일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와 군(軍)은 중대한 반역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부에서는 제2회 한원채인권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번 시상의 대상자로는 박지현 징검다리 대표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신발열사’라는 별명을 얻은 정창옥 씨가 선정됐다. 시상 주체인한원채인권재단(이사장 한봉희) 박 대표와 정 씨 외에 특별상 수상자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비례·초선)을 선정했다.

앞서 제1회 한원채인권상에서는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 농성을 주도한 ‘남북함께’의 공동대표 김태희 씨와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이 시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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