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7일 '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촉구' 기자회견 개최..."민주당은 투기세력화 돼 부동산 개혁 반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80명 중 다주택 보유자가 41명으로 나타났다며 "서약서도 공개못하는 '총선용 보여주기' 서약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 상당수가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당내 다주택 의원 명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근 논의 끝에 당분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1명이 다주택자이고, 21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11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등이었다.
6․17 대책 이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명 더 늘어 21명이었다.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구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특히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23억 8000만원이 증가했다. 박병석 의장은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며 "한편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화 돼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