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회주의자의 세상이 왔다...국민에게 팔라한뒤 한탕 챙기는 '文주주의' 세력들 '우글우글'

수도권 내 집값 상승을 사실상 견인해온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친화적인 인사들 중 다수가 ‘집부자’로 거액의 재산을 증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인사들도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잇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달 초부터 여권 거물급 인사들의 부동산 재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철학 등을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급 참모 64명 중 18명 28%가 다주택자...평균 7억원 넘게 재산 증식

경실련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급 참모 중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이 정부 들어 7억원 넘게 올랐다.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 지방까지 더하면 총 18명이 다주택자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였던 것이다. 수도권 다주택자 8명 각각이 보유한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의 평균 가격(시세 기준)은 2017년 5월 11억7831만원에서 지난달 19억894만원으로 7억3063만원(62%) 늘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13억5000만원에서 30억1000만원으로 16억6500만원 늘어 상승률(123.3%) 1위를 차지했으며,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13억5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늘어 상승률은 53%에 그쳤지만 총 재산액 기준 1위에 올랐다. 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 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재산 평가액이 50% 넘게 늘었다. 가장 적게 오른 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도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자산가치가 23.1%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14%)를 웃돈다.

장관급 등 정부 고위 공직자에서도 다주택자가 상당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은 2주택자다. 정부의 1주택 방침과 반대로 오히려 보유 주택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주택에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해 3주택자가 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

민주당 다주택 소유자, 의원들만 21명..."집 내놨지만 안 팔려"식 해명

경실련은 여당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많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다주택 소유 의원들은 총 21명이다. 

이 중 부동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부동산 3채로 76억4700만원을 신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대 국회 4년 동안 23억원 넘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봤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지역구인 대전 서구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은 경기 광주 외에 하남시와 서울 강남구·송파구에도 각각 부동산이 있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은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경기 고양시 등에 부동산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광주(光州)·전남 지역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총 5채를 보유해 주택 보유 수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다주택자였다. 기획재정위 정성호·김주영 의원, 국토위 김회재·박상혁 의원 등 4명이 정부 규제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였다.

다수 의원들이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는다는 식 해명을 내놨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서울 용산에 2채, 외국에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의원 측은 ”현재 처분을 준비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주택의 경우엔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자료는 지난해 12월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는 일부 재산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 중 다수는 지역 부동산을 해결하겠다는 식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내놨던 김두관 의원도 “기재부나 국토부 다주택 공무원은 집을 팔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집값 상승 견인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역구 주민들에게는 ‘입 발린 말’을 하며 비난을 피해왔던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회주의자' 비판...청년층 아우성에 정의당서도 "청년과 경제 잡는다"

집값 상승을 사실상 본인들이 견인하면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이들에 대해 경실련을 비롯한 일련의 시민단체들과 청년층 사이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청년들 사이에서 ‘탈당 인증샷’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이 정부 들어 더 어려워졌다며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뉴노멀’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적폐로 등극한 소위 ‘진보’ 주의자들 자체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으로 유명한 가수 안치환 씨는 신곡 ‘아이러니’를 발표하고 “일 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니 /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네 / 진보의 힘 자신을 키웠다네 / 아이러니 왜이러니 죽쒀서 개줬니 /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게 없잖니 /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라는 등의 가사를 통해 정부여당 인사들을 겨냥했다. 안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자신의 노래를 개사한 ‘하야가 꽃보다 아름다워‘를 불렀던 인사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다수 정책을 옹호해온 정의당에서도 “정부와 김현미 장관이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지 청년과 경제를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청년세대가 무리해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공행진을 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