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날 "규제 풀어진 상태서 자금 몰리는 시점" 직접 비판...기자회견서 "靑 다주택 관료내쫓아야" 주장도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청와대 관료들을 내보내라는 주장을 내놨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6.17 대책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집값이 여기저기서 막 뛰고 있다”며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김현미)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30일)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희(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방송 끝부분에서 진행자가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실련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2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지 반년이 넘었으나 큰 진척이 없다”며 “경실련이 지난달 3일 권고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했다. 이어 “이미 21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등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공직자가 결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 청년을 위한 정책일리 없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대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관료들을 내쫓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