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조하며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식 기본소득', 박기성・오세훈 등이 내세운 '안심소득제' 가능성...미달 연소득 현금 지원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하자며 제안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도서관 ‘사회안전망 4.0과 기본소득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 상황이 언제 도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2일부터 기본소득제 관련 발언을 내놓으며 논쟁을 촉발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미래통합당이 ‘좌파 2중대’ ‘좌파 위성정당’ 노릇을 한다며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첫 발언 이후 비판이 커지자 김 위원장이 이틀 만에 “세입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기본소득 도입은 요원하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사실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기본으로 깔고 약자 편에서 당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자 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했지만 사회안전망이 원활하게 작용해 약자를 보살피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현재 여건”이라며 “최근에 와서는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니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고 했다.
통합당이 검토하는 ‘한국식 기본소득’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내세운 ‘안심소득제’일 가능성이 있다. 안심소득제는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 중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제도다. 기준 연소득이 1000만원인데 어떤 가구의 연소득이 500만원인 경우, 미달소득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에 준해 다른 복지 혜택을 없애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전날(22일) 있던 한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제는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내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기본소득의 우파 버전”이라며 안심소득제 도입을 처음 주장했고, 김 위원장도 관심을 나타내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