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에 '포퓰리즘' 비판 나오자 "세입 수준 고려할 때 도입 요원"
김종인, 기본소득에 '포퓰리즘' 비판 나오자 "세입 수준 고려할 때 도입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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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이날 오전에는 "근본적 검토"라며 기본소득제 언급...與서 "환영, 증세 불가피" 입장 나오기도
金 "기본소득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창출"
金 "지금도 조세부담 크다고 생각...우리나라 세입수준으로 기본소득 실행할 수 있는지 따져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는 기본소득제를 검토한다고 공식 발언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반나절 만에 “세입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기본소득 도입은 요원하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문제로 인해 3차 추경까지 가는 적자 재성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정에 없이 갑작스레 열렸다.

“물질적 자유 증대시켜주는 것이 과제다 했더니 기본소득 전제로 얘기한 것처럼 들린 듯“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로봇이나 AI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물질적 자유를 좀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다,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마치 무슨 기본소득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주느냐에 있다”며 “고용을 창출해 줘야만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소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그런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위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재정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인데 우리나라 세입 수준을 갖다가 과연 기본 소득을 갖다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따져야 한다”며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도 답했다.

金, 반나절 전에는 “근본적 검토해야한다“...與서 “환영“한다며 증세 언급하기도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본소득제는 여권에서 주장해온만큼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좌파 위성정당 노릇을 할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의 “도입 요원” 발언은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한 지 반나절 만이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검토 발언 이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께서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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