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격으로?...민주당 의원들, 윤석열 사퇴 압박 "나같으면 벌써 그만뒀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국회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물러나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가 윤 총장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보기에 참 딱하다"며 "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임기(2년)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다.

이른바 '조국 수호대'로 유명한 민변 출신 김용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정한 것을 두고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 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은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아니라 대검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