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검언유착 의혹, 중앙지검서 다루는 데 불만 표시
민주당 “윤석열 검찰, 법무부 감찰 피하려는 목적”
추미애 “감찰 사안인데 문제 변질시켜...조치 취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또한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으로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채널A 이모(35)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감찰 전에는 진상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상조사를 대검에 요청했다”면서 “감찰을 중단하는 대검찰청의 조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가 한동훈 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상황을 보고 나서 그때 감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한 검사가 채널A 이모(35) 기자와 신라젠 의혹 수사·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