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명당, “소득 감소한 세대에 한해 한 세대당 30만엔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에 국민 여론 좋지 않다”...보정예산안 수정 요구
아베 日 총리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겠다”...중국발 ‘우한 코로나’ 사태 직격탄 맞아 일본 국민의 對정부 불신감 커진 데 대해 위기감 느낀 듯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과 함께 연립 내각을 이루고 있는 일본 공명당(公明黨)이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엔(한화 110만원 상당)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나섰다.
일본 NHK에 따르면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5일 아베 총리에게 소득과는 관계없이 1인당 10만엔의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과 함께 연립 내각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으로부터의 이같은 요구에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만일 1인당 모든 국민에게 10만엔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총 12조엔(한화 약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지난 8일 오전 0시를 기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 일본 정부는 긴급경제대책 차원에서 세대주 또는 가계 책임지고 있는 자의 월수입이 대폭 감소한 경우 한 세대당 현금 30만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정예산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공명당 측은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30만엔(한화 340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엄중해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며 금년도 보정예산안을 다시 짤 것을 요구한 상태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가계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자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자민당 임원급 회의에 참석한 당 간부들은 “현금 지급은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아베 총리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를 인용해 야마구치 대표의 요구에 아베 총리가 “검토하겠다”고 답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전하면서 아베 총리의 반응에는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사정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10일부터 13일 사이에 걸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내각 지지율은 전월 대비 5.1%p 감소한 40.4%를 기록했다. 반면 아베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43.0%에 달했으며 ‘긴급사태선언’ 발령과 관련해서 80%의 응답자가 “너무 늦었다”고 답하기도 해 일본 국민의 대(對) 정부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정부 측은 현재 보정예산안이 각의를 거쳐 결정된 상태인 데에다가 공명당의 요구대로 보정예산안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의 경제대책 실행이 늦어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다음주중 세대당 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보정예산안 원안은 원안대로 추진하는 한편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엔의 지원금을 일률 지급하자는 의견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일본 야당 측은 ‘10만엔 일률 지급’은 이전부터 야당 측이 주장해 온 것이라며 보정예산안의 수정을 요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