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권, 코로나에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됐는데 '모범사례' 자화자찬 타당하냐?"
김종인 "文정권, 코로나에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됐는데 '모범사례' 자화자찬 타당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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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방역 실패, 헌신적 의료진이 큰 비극 막아주고 있는데...정부 관계자들 다시는 그런 말 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처럼 초기방역(中 입국차단) 제대로 했으면 확진자 1000명-사망자 10명 이내였을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강정책 방송연설자로 나서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국내 유입·확산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는 초기 방역에 실패했지만, 세계 최고인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진이 방역실패가 큰 비극으로 번지는 걸 막아냈다"고 진단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MBC로 방영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신이 의료보험 제도 도입과 대상자 확대의 주역이자 "이 분야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서, "정부가 하는 자랑이 타당한 건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4월1일 미래통합당 제21대 총선 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왼쪽)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김종인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정부 얘기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나라보다 형편이 낫다는 거다. 초기 방역실패는 슬쩍 덮어놓고, 검사 많이 하고 의심환자, 확진자 관리 잘해서 모범사례라는 것"이라며 "우선 비교를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의료체계가 갖춰진 나라, 사람들 사는 방식이 좀 비슷한 나라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이 선진국이라지만 병원 한번 가려면 예약하고 한두 달 기다리는 건 예사고, 간단한 검사 한번 하면 수십, 수백만원 드는 나라다. 응급실 한번 가면 수천만원 낼 각오를 해야 한다"며 "노인들이 양로원에 수백명 씩 모여 사는 그런 사회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고, 사망자도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그런 나라보다 사정이 좀 나은 게 무슨 자랑거리냐. 우선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됐는데 모범사례를 말하는 게 타당하냐"고 현 정권을 질타했다. '굳이 모범사례를 꼽는다면'이라는 전제 하에선 우한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에 나선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그는 "대만은 인구 2400만, 우리나라 절반 정도인 나라에 확진자가 300여명이 안 되고 사망자는 2명이다. 별로 잘했다는 평가도 못 받는 태국을 보면 인구가 6900만명인데 확진자 1300명, 사망자는 10명이 채 안 된다"며 "이런 나라들은 초기 방역을 잘 해서 의료체계가 우리보다 못한데도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방역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확진자는 1000명 이내, 사망자는 10명 이내로 막았을 것이다. 그 정도 하고 자랑했으면 다들 박수쳤을 것"이라며 "1만명이 (우한코로나에) 걸리고, 수만명 격리되고, 150명이 넘게 희생된 상황에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짜뉴스' 섞어가며 자화자찬하는 게 하도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다. 정부관계자들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코로나 집단감염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경북에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태 초기에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정신으로 국난에 대처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통합당 총선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한코로나 확산으로 얼어붙은 경제에 관해 "시중에서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한다.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라며 '직접·즉시·지속적 임금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의 골간은 일거리가 없어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데 맞춰야 한다. 즉시 본인에게 직접, 재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한번 주고 끝내면 어떻게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나"라고 지원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또 "온 나라가 어렵고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정부만 정해진 예산 있다고 흥청망청해서 되겠나. 정부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 어차피 지금같은 상황에선 512조의 예산 중 상당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예산 재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 3차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거론하며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정경제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긴급재정명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선대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라며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을 때 저들은 뒤에서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동원해 투표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4월15일 이후 세상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난 3년간 겪은 일을 또 한번 겪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상한 법무장관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게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들이 울산에서 벌였던 일은 한참 된 일처럼 돼버렸다. 코로나 사태로 온 뉴스가 그걸 다루고 정부는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취해있다"며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은 반드시 지난 일을 냉정하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선대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지휘했지만 대표공약인 상법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떠났고 현 정권 임기 중엔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서 내가 괜한 일을 했다는 마음에 국민께 늘 미안했다", "송구한 마음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노력으로 나라가 가는 방향을 반드시 되돌려놓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통합당 합류 배경을 밝혔다. 

통합당에 대해선 "기득권에 안주하고 부자들을 편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알지만 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며 "재난을 겪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선 "그런 방에 돈 내고 입장해서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범죄를 도운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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