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윤 칼럼] '헬조선' 재앙 정권, 선거혁명으로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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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3.12 11:29:02
  • 최종수정 2020.03.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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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윤 맥매스터 대학 역사학과 교수

1. "헬조선"은 어디로?

몇 년 전 코리아에선 “헬조선”이란 말이 크게 유행했었다. 세계 10위권의 IT 강국,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을 날마다 "헬조선"이라 외쳐대며 저주하던 사람들은 문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내다버렸다. 정권 하나 바뀌니까 지옥이 천당이 되었나? 그들은 어떻게, 왜, 그리도 쉽게 입에 달고 살던 “헬조선”이란 괴상한 신조어를 담배 끊듯 딱 끊어버렸나?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왔나? 모두 복권이라도 맞았나?

“헬조선”은 지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좌파집단이 급조해낸 심리전의 무기일 뿐이었다. 공격목표가 완벽하게 박살났으니 그들은 더는 그 무기를 쓸 수도, 아니 쓸 필요도 없었다. “헬조선”을 외치던 바로 그들이 더는 그 단어를 쓰지 않자 “헬조선”의 기억은 곧 흘러간 유행가처럼 잊히고 말았다. 그런데 바로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로 “헬조선”이 되어버린 듯하다. “헬조선”의 저주가 현실이 된 듯하다.

3년에 걸친 저자세의 굴욕적인 “남북 평화쇼”는 김씨왕권의 욕설로 되돌아왔다. “소득주도성장”은 좌익소아병적 실험일 뿐이었다. 환경-근본주의적 탈(脫)원전 정책은 자연을 훼손하고 공기를 더럽히고 원전수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한전을 파산위기로 내몰아갔으며, 천문학적 비용이 전기세로 국민에 청구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날치기한 엉터리 선거법은 여·야 모두 비례정당을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연상시키는 공수처의 설립은 앞으로 또 어떤 폐해를 낳을까. 실정(失政)과 부패, 무능과 무책임, 허언과 망언, 거짓과 조작, 선동과 꼼수의 퍼레이드·······. 실로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헬조선”은 아닐까?

2. 방역 참사, 패정의 금자탑

그 모든 실정을 압도하는 문정권 패정(悖政)의 금자탑은 바로 “코로나19 방역실패” 대참사이다. 긴 말 필요 없이 현재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대만(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방역 실태를 비교한 아래 표만 보면, 문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대만과 한국의 상황 비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대만과 한국의 상황 비교

대만은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열흘 뒤 마스크 수출을 통제하고 2월 7일부터는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 후 2월 15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다음 날 질병담당 장관의 눈물의 사죄가 있었지만, 3월 10일 현재 확진자 47명, 사망자 1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마스크 수출 규제는 물론 중국인 입국을 제한조차 하지 않았다. 2월 12일엔 집단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 말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2월 13일엔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하라 했다. 2월 14일, 대통령은 코로나의 종식을 단언까지 했다. 그 후 일주일이 못돼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청와대서 졸부들의 고급요리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영부인이 앙천대소하는 사진을 내보내고 있었다. 3월 6일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6,593명, 사망 44명을 기록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인사들은 전 세계에 방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헛소리를 이어갔다, 7월 10일 서울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섣부른 낙관론은 산산히 조각나고 있다.

3. 재앙정권 출현의 3대 원인

대한민국이 대체 어쩌다가 헬조선의 저주에 사로잡혔나?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 법치의 파괴이다. 지난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졸속하게 언론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선 재판 도중 헌법재판관이 소추의원에게 기소문을 새로 작성하게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헌재의 최종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해서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결정이었다.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을 이미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사실에도 어긋나고 이치에도 닿지 않는 허술한 판결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는 합리적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최후의 보루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는 최악의 아나키로 둔갑하곤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9명의 헌법재판관을 규정하고 있다. 바로 그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시한을 정해 두고 졸속하게 엉터리 재판에 앞장을 섰다. 요컨대 국회와 헌재에 의한 법치의 파괴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었다.

둘째, 거짓말의 정치이다. 법치 파괴의 밑에는 언론과 정치권이 조장하는 거짓말의 정치가 깔려 있다. 지난 20년 간 한국의 정치는 끊임없는 거짓선동, 허위조작, 날조왜곡, 음해공작의 연속이었다. 김대업 사기극, 칼기 858 폭파 조작설, 천안함 폭침 조작설 등등, 한국정치에선 일상적으로 무수한 거짓말과 음모설이 판을 쳤다. 거짓말에 성공한 세력은 손쉽게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거짓임이 다 드러나도 권력을 잡고 나면 책임조자 질 필요가 없었다. 반복되는 거짓말의 정치가 “헬조선”을 불러왔다.

셋째, 전문가 집단의 실종이다. 지난 2월 의협에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에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금지의 시행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완강하게 저항했다. 대통령이 의협의 요구를 무시했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한 꼴이다. 전문가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이수한 후 각 분야의 현장에 투입되어 장시간의 실무경험과 창의적 지식생산에 참여해 온 최고의 인재들을 의미한다. 국가의 중대사는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숙의(熟議)를 통해 결정돼야 마땅하다. 대기근과 문화혁명 등 중국현대사의 모든 참사는 전문가 집단의 박해에서 시작되었다. 과학 대신 이념을 앞세운 소치였다. “중국을 큰 나라”라 칭송하고 설날 한복을 차려 입고 중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시대착오적 친중사대의 대통령 때문인가? 왜 이 정권은 판판이 모택동 시대 중국의 낡은 정치만 답습하는가? 결국 집권세력의 낡은 이념과 그릇된 현실인식이 "헬조선"을 불러오고 있다.  

4. 재앙정권, 선거혁명으로 내쫓아야

1980년대 공공연히 “위수김동”을 외치던 주사파 운동권 집단이 청와대를 장악한 아찔한 현실이다. 과거의 일이라 묻어주고 눈감아 주기엔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지, 무책임과 “무대뽀”는 이미 악성 바이러스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정권의 대부분 정책은 낡고 진부한 좌익 포플리즘의 무도한 실험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실험의 결과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헌법을 파괴하고, 거짓말의 정치를 일삼고, 과학과 상식을 버린 채 이념선동에만 골몰하는 재앙정권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 과연 어떻게 그 정권을 단죄할 것인가? 가두시위, 온라인 항의 등 모든 합법적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야만 하겠지만, 헌법에 명시된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역시 선거이다. 선거는 진실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커다란 “자유의 연대”(The solidarity of freedom)를 이뤄야만 한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다양한 집단들이 한 나라에서 공생의 지혜를 발휘하려면 철학자 존롤즈(John Rawls, 1921-2002)의 제안처럼 모두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예컨대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출현은 막을 수는 있다. 종교 사이의 신념대립 이전에 종교의 자유가 없이는 종교 자체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막기 위해선, 서로의 차이를 잠시 내려둔 채 거대한 "자유의 연대"를 이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진정 최대다수가 단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명료하게 제시돼야만 한다. 참여의 조건이 간단할수록 연대의 외연은 확대된다. 415총선에서 선거혁명의 "빅 텐트"를 치기 위해선 최소한의 조건은 어떠해야 할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조건 정도면 족할 듯하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문정권의 무능, 독단, 실정, 폭주에 분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의 연대"에 동참할 수 있다.

곧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재앙정권에 대한 비판의식만 있다면, 누구나 "헬조선" 재앙정권을 종식하는 선거혁명에 동참할 수 있다. 지난 3년 간 한국의 다양한 정치세력들은 현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면서 "헬조선"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잠시 분열과 반목의 페이지를 접어두고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가치를 충분히 부각시킬 때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세계사에 빛나는 성공의 역사였다.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산업화의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기본권은 신장되었고 민주적 제도는 거의 정착되었다. 한국현대사의 성취를 이 정도만 긍정한다면, 충분히 자유민주 공화국 시민의 자격이 있다.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 전문가"들의 얄팍한 꼼수, 알량한 표계산도 "자유의 연대"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유의 연대"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선양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성취를 긍정하기 때문이다.

선거란 다양한 집단의 수많은 사람들을 공동의 목적으로 결속하는 예술이다. 이제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헌법에 제시된 가장 효율적이고도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 권력의 교체를 이룩하자. "자유의 연대"를 통해서 선거혁명을 일으키자! 대한민국을 진짜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재앙"의 정권을 슬기롭고 평화롭게 합법의 공간에서 가볍게 웃으면서 무너뜨리자! 거짓말의 정치를 물리치자! 상식과 합리의 정치를 회복하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재건하자! 

투표는 진실로 세상을 바꾼다!    

송재윤 객원 칼럼니스트 (맥매스터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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