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7조9000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세금은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덜 걷히고, 정부지출은 무려 47조9000억원 늘어
'문재인 불황'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에 방만한 정부 지출이 겹치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20년 만에 최대 적자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닌,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 속에 연간 경제성장률은 2%에도 못미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결과만 낳을 것이란 진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0년 1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가 1~11월 기준으로 이같은 적자폭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조1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적자가 늘어난 것은 세금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고, 정부의 방만한 재정집행 등으로 적자폭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세수는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3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93.8%로 전년(95.3%)과 비교해 부진했다. 부가가치세가 전년동월대비 1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11월 정부 총지출은 25조7000억원, 1~11월 누계로는 44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를 급격히 늘리는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꾸준히 추진한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린 결과, 정부 재정만 부실해질 뿐 지난해 성장률은 2%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풀린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쏠려 오히려 부작용만 키웠다는 해석이다.
정부 채무에 대한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는 우려에도 기재부는 "12월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며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