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총장 의견 청취하는 기존 관행 깨트리고 檢인사위 개최 강행
법무부, 檢인사안은 개최 직전 전달한다는 입장...사실상 일방적 통보
청와대 관계자 범죄 비리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 라인 대거 교체될 전망
검찰 고위직의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오전 개최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한 지 엿새 만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라인에 대한 대거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총장의 수족(手足)인 대검찰청 수사 지휘 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법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며 위원들은 비밀 누설 의무를 따른다.
문제는 법무부가 검찰청법을 사실상 어겼다는 점이다. 본래 법무 장관은 검찰 인사에 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 인사위를 개최하기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이 수차례 의견을 나누는 것이 기존 관행이었다. 이후 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4시 윤 총장과 법무부 산하 기관장이 추 장관을 만나는 회동 자리를 마련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양측은 검찰 조직 개편이나 검찰 개혁과 같은 의사를 주고받았을 뿐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면담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검찰인사위의 개최가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대검 핵심 간부에게 연락해 “검찰 간부 ‘인사안’을 들고 8일 오전에 대검에 가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 인사안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입장이다. 검사장 1명이 교체되면 검찰로선 그 밑의 직책에 대한 인사 이동도 불가피하다. 앞서 늦은 오후쯤에는 검찰이 인사안을 요청하자 “준비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전례가 없는 상황에 검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안 내용에는 법무부보다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망에 오른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획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과 친문 실세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안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