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대면 이후로 미뤄졌다는 분석
두 사람 처음으로 대면한 뒤 별도로 檢인사 논의할 전망
檢핵심 보직에 민변 출신 등 코드 인사 들어간 靑인사안에 秋 반발했다는 분석도 제기돼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 개최를 연기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다루는 해당 인사위는 당초 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또한 추 장관이 청와대와의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 연기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인사위는 이날 오전까지 열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개최 일정을 발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사전에 결정한 인사안을 강행하려다 미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검찰인사위에서 검토될 검찰 인사안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들이 인사안 잠정적으로 정해두고 추 장관이 이를 발표하는 수순으로 초고속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윤 총장의 의견 청취는 표면상으로 이뤄질 것이 확실시됐다. 그러나 돌연 검찰인사위가 연기된 것이다.
일단 추 장관 측은 다음날 오후 4시 과천 청사의 법무부에 검찰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등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과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 비공개로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이 청와대 측의 인사안에 제동을 걸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특히 법조계에선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장 인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후보로 지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10조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를 이번 주중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정권 코드 인사를 앉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추 장관 취임식에 윤 총장은 관례에 따라 불참했다. 지난 2일 추 장관의 법무 장관 임명 첫날인 정부 신년회에서 두 사람은 시간이 달라 마주치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이 통화상으로 임명 축하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