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부동산 가격은 중앙정부 일 되면 안 돼...이 나라 백성들은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 멈춰"
이병태 "부동산 가격은 중앙정부 일 되면 안 돼...이 나라 백성들은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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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2.17 14:50:48
  • 최종수정 2019.12.1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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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6일 文정부 부동산 추가규제 이후 연일 질타 글 게재..."개인주택과 은행이 정부 것인가" 개탄도
규제 찬성론자들에도 "투기꾼 욕하는 것, 집값 내려서 싸게 산 뒤 재산 늘려보겠다는 욕심 있기 때문"
"이 나라 백성들은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 멈춘다...저들은 집값 잡는 게 아니라 청년 꿈 잡는 중"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병태 KAIST 교수. (사진 = 이병태 TV - FEN 유튜브 영상 캡처)
이병태 KAIST 교수. (사진 = 이병태 TV - FEN 유튜브 영상 캡처)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추가규제를 두고 “부동산 가격은 중앙정부의 일이 되면 안 된다”며 “후진국이나 전체 국토를 중앙정부가 통채로 관리한다고 나댄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16일과 17일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소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질타했다. 정부는 1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인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해당 안에 대해 “공산주의냐? 경제적 자유도, 사적 재산권도, 거주 이전의 자유도 박탈하는 이런 나라가 자유시장경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런 위헌적 권한을 누가 정부에게 주었나? 개인 주택과 은행이 정부 것인가?”라는 글로 포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17일 게시한 ‘불로소득 운운하는 자들은 모두 위선자들이다’라는 글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이 부당하다면 당신은 임대 주택에서 계속 살면된다. 투기꾼들이 마구 사서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올라도 공실률이 오르면 임대도 내려가니 투기꾼들은 당신에게 고마운 사람들이다. 아닌가?”라며 “그런데 다주택자, 투기꾼을 욕하는 것은 나도 집값이 내려서 싸게 사고나서 부동산 값이 올라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아닌가? 결국 위선이고 자기 기만적 주장”이라고 했다.

이 교수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추가규제와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들 중 일부. (사진 =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 교수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추가규제와 관련해 올린 페이스북 글들 중 일부. (사진 =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정부에 동조하는 일부 좌파 성향 시민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교수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 채에 살아서 공급 부족으로 못 산게 아니라 살 능력이 안되어 못 사거나 임시로 거처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다주택 소유를 귄장해야 공급도 늘고, 농어촌에 주말 주택이라도 들어서서 공동화를 막는다. 언제부터인지 다주택 소유가 사회악처럼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진 다른 글에서도 이 교수는 “이 나라 백성들은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이 멈춘다.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들이란 인간들이 더 그런 수준”이라며 “저들은 집값을 잡는게 아니고 집 주인들을 잡는 중이고, 공인중개사와 건설업을 잡는 중이다. 저들은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거래를 잡는 것이다. 저들은 집값을 잡는게 아니라 은퇴 자산을 잡는 중이고 청년들의 꿈을 잡는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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