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 "임대료 동결 권한 지자체에 달라" 페북글 논란
박원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 "임대료 동결 권한 지자체에 달라" 페북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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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임대료 동결・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 거론에 "완전 사회주의" "강남 거주자격 없는 인간 청산이 정부 큰그림" 비판
2017년 서울시 시무식 당시의 박원순 시장. (사진 = 연합뉴스)
2017년 서울시 시무식 당시의 박원순 시장.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하루 전날 ‘집값 동결’을 주장하며 지자체에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라며 서울 내 임대료 동결 관련 지자체 권한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더욱 강한 규제를 요구했다.

박 시장의 페이스북 글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들.
박 시장의 페이스북 글 관련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들.

또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라며 “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했다. 박 시장은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합니다”라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라며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라고도 했다.

박 시장의 글 게시 하루 뒤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추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인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분양가 상한제 등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24주 째 상승을 이어왔다. 

정부의 16일 소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한 페이스북 글.
정부의 16일 소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한 페이스북 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를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시민들은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을 찝어준 셈”이라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도 그동안 별도 공급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사실상 집값 상승을 조장해온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가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과 ‘임대료 동결’ 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정부의 소위 ‘대책’이 나오자, 인터넷 상에선 “정부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올랐다” “평생 돈모아 내집마련한 다음 노후 준비한 분들은 세금 못 버티고 양도세 50% 물고 사는 집에서 나가실 것이다. 강남에 거주할 자격이 없는 인간들을 청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빅픽쳐(큰그림)”이라는 등 비판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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