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김영철 국제형사재판소로" 논평 발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5일 방한 예정인 북한대표단 단장 김영철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한변은 23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25일 방한하는 김영철에 대해 " 2009년 2월 대남 군사정보 수집, 도발을 총괄하는 북한의 정찰 총국장에 취임하여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기도, 국군장병 46명을 살해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구성된 합동조사단과 우리 국방당국 및 미 조사 당국의 수사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며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의 실질적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 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는데 피고발인이 2박 3일의 짧은 방남 일정이나마 공권력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올 것이 예정되고 방남기간 이후에는 북한으로 귀환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고발을 통해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키로 했다"는 입장에 대해 "김영철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정착과, 올림픽 정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고 이런 인물을 방남단 대표로 한 것은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의 유족 및 우리 국민들을 능멸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술이다"라며 반박했다.
한변은 김영철을 고발하며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PCC-772 천안)을 향해 어뢰 공격을 명하였고, 이로 인해 승조원 104명 중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고 언급했다. 또 "사건 직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구성된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출신의 전문가 24여 명의 합동조사단은 2010. 5. 20.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서술했다.
또한 "2010년 9월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에서 대남 무력 도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김영철이 맡고 있던 정찰총국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자 46명을 낸 천안함 기습 공격'을 비롯한 북의 도발 행위를 열거한 뒤 김영철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대상자로 지목했다. 나아가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0년 11월 국회 국방위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 김영철임을 확인했고, 국방부 대외비 문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며 고발 범죄사실에 대해 낱낱이 적시했다.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설 곳은 올림픽 폐막식장이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란 제목의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우파 시민단체다.
논평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영철 일행을 대표단으로 파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문재인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을 주도했고, 김영철이 이끌었던 북한 정찰총국은 황장엽 암살조 남파, 농협 전산망 공격, 비무장 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평화올림픽’을 빙자해 천안함 유가족 및 북한에 의한 희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테러 배후자가 버젓이 한국 땅을 밟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논평은 “김영철이 설 곳은 평창올림픽 폐막식장이 아니다”라며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국제재판소”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