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작 의혹 '백원우 별동대', 울산 무거동팀으로 불렸다...2野 "3대 문재인게이트 국조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이 3일 일명 친문(親문재인)농단 3대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당일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 앞 로텐더홀에서 여권발(發) 공수처법 등 검찰장악논란 입법 강행, 연동형비례제 도입 선거법 일방개정에 반발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보장과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 국조 요구서는 의총을 마친 뒤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국조 대상이 된 이른바 친문농단은 경찰이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3가지 의혹이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오늘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거액대출과 관련한 금융농단 3건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같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국조 요구서에 따르면 두 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특별감찰반 '별동대'를 조직, 이들에게 사실상 정치인 사찰 및 선거공작 임무를 부여해 울산뿐 아니라 제주 등 전국을 돌며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지목했다.

나아가 두 당은 "울산, 양산, 창원, 사천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이용표 전 경남청장에 이어 서울 방배경찰서도 선거개입 의심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국조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병기 방배경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총경)은 지방선거 전에 조은희 현 서초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 조사'라는 이유로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방선거 후 김 서장은 청와대 경비업무를 총괄하는 202경비대장으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국조 요구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한국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서울 내 구청장으로 당선돼 직을 수행하고 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때 금융위 관리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재수에 대한 비위혐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실세에 의해 감찰이 중단됐고 이후 유재수는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영전했다"고 지목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은 금융위의 부당한 권력남용 및 인사에 개입했으며 부산시는 인사규정을 위반해 직권면직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유재수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하며 '대통령 인사권'까지 농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가 누구인지, 감찰중단한 사례가 더 있는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경위는 무엇인지, 단체방에서 이뤄진 대통령 인사권 및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언지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곽 의원은 '우리들병원 대출농단' 국조 요구에 관해서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대표가 2012년 9월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2017년 대선 직전 796억원을 추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정권실세들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 친문인사이고,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호 민주당 의원, 천경득 선임행정관 등이 개입돼있다고 한다. 산업은행이 이상호에게 대출하는 전제조건으로 이상호가 신한은행과 맺은 연대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호와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문서위조 의혹이 생기면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갔으나 여권 실세들의 개입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조 요구에 나선 또 다른 배경으로 곽 의원은 청와대의 석연찮은 대응 행태를 들었다.

그는 "'백원우 별동대' 특감반원이었던 관련자가 검찰의 참고인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떤 말못할 사정이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하자면 국조가 필요하다"며 "청와대는 어제 또 다른 백원우 별동대원이었던 정문석 행정관을 내세워 유명을 달리한 직원과 울산을 내려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분은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살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망인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초기화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부검까지 실시하는 등 의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문석 행정관의 이런 허위진술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검을 하고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 아닌가. 심지어 검찰에선 6.13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에서 '무거동 팀'으로 불리며 정보활동을 벌인 이들이 있다는 단서를 파악했다고 한다"며 "울산 무거동에 사무실 및 거처를 마련하고 지방선거 관련된 정보 수집했고, 이렇게 활동한 사람들이 백원우 별동대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검찰이 울산 건설업자 김원태의 PC를 압수해서 최초의 (김기현 전 시장 비위의혹 제보) '투서'를 입수한 상태이고, 누군가에 의해 (투서 원본에서) 내용이 확장되고 법률적인 판단, 야당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정치자금 의혹까지 들어간 정교한 보고서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넘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습관적인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겨눠서도 "공무원이 '울산 가서 선거개입 행위를 한' 행정관의 일방적 변명을 대변하라고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당 차원의 요구도 제시하며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감찰사항을 확인해 대변인이든 누구든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선 "유명을 달리한 특감반원 모씨는 '백원우 별동대'로 근무하다 동부지검 형사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전화를 걸어 유재수 사건 수사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온다'며 펑펑 울었다고 한다"며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상대로 감찰한 내용, 전화를 돌아가신분께 몇번이나 걸었는지 이런 내용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두번째로는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12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유재수 인사에 참고하라'고 통보한 후 2018년 3월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유재수에 대한 감사나 징계가 없었다"며 "금융위 관계자들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와 금융위의 논의 아래 인사절차가 이뤄지고 있어서 인사조치에 나설 수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와 금융위 간에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 청와대가 감찰한 내용 밝히라"고 요구했다.

세번째로는 "유재수는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했는데 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존재 여부, 이들간 나눠진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이 대화방 논의에 따라서 금융위 A 위원과 B 국장 인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여부에 대해서 밝히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곽 의원은 "박형철 비서관이 검찰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여러 곳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이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백 전 비서관과 의견을 나누라고 했다고 하는데 백 전 비서관 의견은 무엇인지 감찰한 내용을 밝히라"며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은 천경득 선임행정관으로부터도 '감찰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천 선임행정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나눈 대화, 천경득 행정관은 누구 요청을 받아서 이를 전달한 건지, 감찰된 상황 밝혀주길 바란다"고 조목조목 언급했다.

또한 "천 선임행정관의 동생 천경철씨가 대한상의 KT 민주연구원 등에서 6개월, 두 달, 이렇게 수월하게 취업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고 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어떤 내용이 조사가 됐고 어떻게 해서 면죄부를 주게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천경득 행정관의 동생 천경철씨의 여자친구라고 하는 강모씨도 청와대에 취직을 했고 두차례의 고속승진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관련자들이 취업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횡 의혹을 두고 "청와대에 가면 어떤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인접부서 지원, 조력 명목으로 다른부서 공무원을 조지기도 하고, 핸드폰을 제출받아 마음대로 포렌식 하고, 일반국민들 상대로 무엇이든 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청와대의 발상은 바로 독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서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말을 거리낌없이 내뱉는 청와대는 독재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