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라"는 與...예산안에 공수처-선거법 '끼워넣기 상정' 노리나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장악 논란법안들까지 3일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여야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지난달 29일 본회의 상정 예정법안 199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라는 압박을 거듭하면서, 이날 저녁까지가 시한이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이달 9일을 내년도 정부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한국당은 응하길 바란다"면서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패스트트랙 법안 및 비쟁점 법안들도 같이 상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식이법' 처리를 야당이 가로막았다는 주장을 펴며 대야(對野)압박에 나섰지만,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선(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하자 명분을 잃어 '예산안 상정에 끼워넣기'로 우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 룰은 여야 교섭단체 만장일치 합의로 정한다'는 전통을 처음으로 파기하고 본회의 부의 단계까지 온 선거법 상정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99개 법안(일명 '민식이법'은 미해당)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선거법 상정 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온 바 있다. 

한국당은 특히 비쟁점 법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 필리버스터 신청을 5개 쟁점 법안에만 남기고 모두 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야합에 공조했던 옛 4당 공조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해 거듭 '제1야당 패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비(非)당권파가 주도하는 원내지도부는 기존의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하며 공수처-선거법 강행에 반대하던 입장에서 돌연 선회해 타협하자는 입장을 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법안 모두 입법하자는 민주당 측에 기운 입장으로 타협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 수용은 선거법 원안과 사실상 다를 게 없다. 또한 공수처는 설치 목적부터가 사법부-검찰 고위직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비(非)검찰 출신 정파적 인사들을 수사인력으로 대거 수혈해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터다. 공수처 정부여당 원안은 이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무소불위 검찰청'을 별도로 만드는 식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당독재의 북한과 중국 외에 선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물론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을 꾸준히 주장해 온 정부 기조와도 역행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 설치는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공수처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백원우 별동대'로 지목된 뒤 검찰 소환 직전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며 "별동대 수사관의 사망 경위, 공수처가 다 묻고 덮었을 것이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이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이다. 친문 별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또 한 번 말씀드린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감찰농단', 친문 병원장의 우리들병원 거액대출 과정에 친문인사가 대거 개입했다는 '금융농단' 등 3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론을 수면 위에 띄우면서 대여(對與)압박도 병행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선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이날 중으로 바른미래당과의 공동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보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