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어겼다며 검찰에 기소된 타다...대형 로펌 모두 달려들어
법조계, 타다 처벌 놓고 입장 엇갈려
새로운 시장 없애는 규제 혁파가 해법..."몸에 맞지 않는 낡은 옷"
文정부, '혁신성장' 외치면서 '포용사회' 앞세워 기업가들 압박
검찰에 고발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동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형 로펌들이 선임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 거의 모두가 맞붙은 형국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타다 기소는 상징적 사건으로서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이 타다에 제안서를 낸 상태다. 빅3 로펌 모두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과 LKB파트너스 등 유명 로펌들도 제안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타다 측은 로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김앤장과 법무법인 동인에 변호 업무를 맡겨온 타다는 지난달 28일 이재웅 대표 등이 기소된 뒤 로펌 교체를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들이 타다 변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업체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서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동분서주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함으로써 실질적 택시 사업을 하면서도 면허를 받지 않았고, 운전자들도 불법 파견했다며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조계의 해석은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른 점이 명확하다는 입장과 여객운수법상 예외조항을 무리없이 활용했을 따름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에선 가장 근본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법령, 또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법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몸에 맞지도 않는 낡은 옷과 같다면서 법 개정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혁신 성장을 외치면서도 혁신 기업들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 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부터 '포용사회'를 위해 기업가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이재웅 쏘카 대표 등과 입장차를 드러내며 정부가 기업들에 가하는 각종 규제로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면서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