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나온 뒤 '강남 4구' 아파트 값 일제히 올라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을 이틀 앞두고 서울 집 값이 연일 오름세다. 여기에 올 들어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09%로 18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이 나온 뒤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서울 평균보다 높은 0.12% 상승했다.
한편 이날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남권 3구의 법원경매로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6월 하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한 직후인 7월에 101.0%로 올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를 넘긴 이달 이후 8월엔 104.4%, 9월엔 106.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취소되거나 줄어들어 공급 감소,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고도 추가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집 값이 오를 경우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며 "종합적인 시장 안정책을 내높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자 미리 엄포를 놓아 가격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으로 공급을 완화하는 방식보단 가격을 통제하거 수요를 잡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장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 만큼 단기적인 극약 처방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다.
추가적인 규제로는 재건축 연한 연장,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규제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바 있고, 추후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된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