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27개 동에서 과천-흑석동 빠져 논란
"제외된 흑석과 과천 등 급등할 것"...목동, 고덕동, 이촌동, 분당도 포함됐어야
국토부 "과천 정비사업 초기라 빠졌다"...전문가 "그러면 압구정은 왜 포함?"
전문가 "국토부가 우선순위 매긴 기준 등 백데이터 공개해야"
"김수현과 김의겸 투자했기에 과천, 흑석동 빠졌나" 비판 잇따라
시민들 "양심 있으면 시세차익 보지 않고 매도하거나 현금청산 했어야"...김수현-김의겸 한데 비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분상제 적용 지역 바로 옆인 동작구 흑석동과 과천은 이번 규제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흑석동과 과천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파트를 소유한 지역이어서 일반시민과 업계 전문가들 모두 이번 국토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토부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그리고 영등포구 소재의 27개 동을 선정했다. 그런데 동작구 흑석동과 과천은 이번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금번 발표에서 지정된 27개 동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대단히 선호되는 입지들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석연찮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인 김학렬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정이 예상됐던 목동, 흑석, 과천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면서 “머지않아 KB 부동산 지수 순위 중 급등지역이 발생해 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외된 흑석과 과천 등이 급등할 것이란 얘기다. 여러 전문가들은 27개 동에 목동, 흑석동, 과천은 물론 고덕동과 이촌동, 그리고 분당도 포함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은다. 하나같이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대기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과천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이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값 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다.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의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정요건, 정량요건이 일부 해당되지 않았던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공평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압구정이 포함될 순 없는 것”이라며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초기단계는커녕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토부의 분상제 대상지역 선정에 대해 시비가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흑의겸’, ‘과수현’이라는 신조어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혹자는 ‘흑석 김선생’, ‘과천 김선생’이라고도 부른다. 모두 과천과 흑석동에 아파트를 소유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칭한다. 물론 과천은 분당과 함께 고위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에서 선호되는 입지들인 과천과 흑석동이 나란히 빠진 데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나온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핀셋 규제 결과물은 후폭풍이 꽤 클 것”이라며 의혹이 없게끔 “우선순위를 매긴 기준(산식)이 무엇인지, 각 지역의 값은 어떠한지 등 백데이터로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27개 동을 분상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시비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과천이 규제에서 빠진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은 “국토부가 지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일반 분양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곳을 선정기준으로 밝혔다”면서 “그렇다면 최근 집값, 분양가 많이 오르고 정비 사업지도 많은 동작구 흑석동과 경기도 과천이 도대체 왜 빠진 것이냐”고 성토했다. 수 십 퍼센트 씩 가격이 오르는 선호입지들이 규제에서 골라낸 듯 쏙 피해나가자 과천주공6단지에 투자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흑석뉴타운9구역에 투자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번에 거명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장에 역대급의 부동산 규제대책들을 남발해오고, 이를 적극 홍보해온 인물들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대출액수를 줄이기 위해 전례 없이 청와대 인근 관사에 들어가 살면서 총 16억 4,600만원의 대출로 25억 5,500만원 가량의 복합건물을 사들였다. 재개발되면 아파트 2채에 상가 1채까지 나와 현재 시세로만 따져도 40억대 자산가가 된다. 상가 수입을 고려하면 보통 직장인 월급만큼의 월세 수익을 올리게 된다. 당시 파문이 일자 김 전 대변인은 직책을 내려놓으며 “노모께서 한강이 보이는 대형 아파트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셨다”며 무리해서 부동산을 매입한 데 대해 해명했다.
김수현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주공6단지는 지난 2018년 1월 국토부가 시행하기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과천주공6단지는 2017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자 ‘내로남불’, ‘이중 잣대’ 논란이 당시에도 거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 전 실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쉽사리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통과하기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시민들은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시세차익을 보지 않고 매도하거나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남이 하면 투기로 매도해 규제만 늘리다보니 서울에서 실거주용 1채 마련조차 더욱 어려운 급등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