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이 일본 법무상, 아내의 부정 선거 의혹 언론 보도된 지 반나절 만에 사임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 손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아베 총리 "임명권자로서 책임 통감"...신임 법무상으로 모리 마사코(森 雅子) 지명
조국 임명 강행하고 국민 분열시킨 문재인 정부와 천양지차(天壤之差)
당시 '조국 사태' 지켜보던 대만 법조계 "조국이 아직도 장관을 하고 있느냐?" 놀라움
가와이 가쓰유키(河井 克行) 일본 법무상이 아내의 부정 선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반나절 만에 사표를 던졌다. 가와이 법무상은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단 1분1초라도 깨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임명권자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즉각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달 이상을 버티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와이 법무상은 31일 오전 유력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전날 가와이 법무상 아내의 참의원 부정 선거운동 의혹을 보도한 지 반나절 만에 전격 사임했다.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오전 8시쯤 총리 관저를 찾아 아베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가와이 법무상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주간지 슈칸분슌의 인터넷 기사가 가와이 법무상을 낙마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 슈칸분슌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와이 법무상의 아내로 지난 7월 참의원에 입성한 가와이 안리(河井 案里) 의원은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선의 2배에 달하는 일당 3만엔을 지급했다. 일본 언론은 "전형적인 선거운동원 매수 방식"이라면서 가와이 법무상의 관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가와이 법무상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감자 등을 선물로 돌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가와이 법무상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나도 아내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법령에 근거한 정치·선거 활동을 했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즉각 사표를 던졌다. 그는 "확인·조사를 하는 사이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치고 만다"면서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상담한 끝에 오늘 아침 결단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가와이 의원을 임명한 것은 나"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 의사를 국민에게 즉각 표명했다. 가와이 법무상의 후임으론 모리 마사코(森 雅子)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임명됐다. 야당은 아베 총리에게 의회 출석을 요구하며 책임론을 전면화할 조짐이다.
시민들과 일부 네티즌들은 바다 건너 일본의 법무상이 즉각 사임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와 참으로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전체에 대해 정권 게이트급 의혹이 종일 쏟아졌는데도 확인된 위법이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당청은 앞장서 여론을 선동했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이 과정에서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 일대가 주말마다 찬반집회로 마비됐다.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는 1분 1초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무너져 내렸다.
조 전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대만 법조계 유력 인사는 '조국 사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직도 장관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김종민 변호사는 당시 대만의 해당 인사가 본인과 대만 검사장들 모두 놀랐다며 명나라의 대학자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士大夫無恥, 是謂國恥(사대부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나라의 수치다)"라는 글귀를 보내 줬다고 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