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닮은꼴' 진짜 더 많았다...교육부 학종 실태조사서 자녀특혜정황 발견돼

‘조국 게이트’ 중 논란이 컸던 입시 및 학사비리를 몇몇 대학 교직원도 저질러 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3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정·청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교육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앞서 진행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정황 관련 내용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이날 어떤 대학 교직원이 어떤 수법으로 자녀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보안사항’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학종 선발비율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중심으로 학종 등 입시제도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조국 게이트로 불거진 학종 등 수시제도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던 취지였다.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했는지, 조국 일가 경우와 같이 인맥 기반 입시 비리를 일삼았는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2016년부터 2019학년도까지가 조사 대상인데, 이 기간동안 13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선발한 학생은 5만8468명・지원자는 57만8870명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실태조사 결과를 빠르면 다음주(11월 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9월27일 실태조사 진행을 하겠다며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내달 중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던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했던 정시비중 상향안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다만 몇몇 참석자들은 정시 확대 비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50%로 올리는 논의는 처음부터 안 했다. 정시 확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데, 대통령 이야기를 과장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엔 “정시 확대”를 공언했지만, 사흘 뒤인 지난 25일에는 “수시(전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등으로 말을 바꾼 바 있다. 조국 게이트로 불거진 비판을 수용해 학종을 다시 재조사하긴 하겠지만 결국 수시를 버리진 않겠다는 얘기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