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정시확대" 공언했던 文,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학종 신뢰회복"으로 '후퇴'
사흘 전 "정시확대" 공언했던 文,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학종 신뢰회복"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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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시정연설서는 '정시확대' 명확히 거론-25일 관계장관 회의서는 학종 신뢰회복 후 수시확대 추진하라고 주문
수시 두고서는 "외부 요인이 결정적 영향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라며 문제 제기하기도
해결책으로는 '자사고 폐지' 들어...유은혜 "2025 고교 학점제 시행 때 일반고 전환"
문재인 대통령(좌)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좌)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정시 확대’를 거론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만에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 해소’로 말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판이 커지는 교육정책 해결안으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시(전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게이트로 불거진 비판을 수용해 학종을 다시 재조사하긴 하겠지만 결국 수시를 버리진 않겠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당시 ‘정시 비중 상향’을 확실히 거론하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했다. 

다만 수시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되물림 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사고 폐지’ 기조는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불평등,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당초 정시 확대론을 일축하던 유 장관도 이날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자사고와 특목고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 때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을 존중해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등으로 정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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