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수사는 사냥' 노골적으로 필독하라니 대통령·여당경찰 선언...민갑룡 즉각 사퇴하라"
"美대사관 월담 방관, 서초동 홍위병집회 '인증샷' 간부, 윤규근 의혹...정치경찰 어제오늘 문제 아냐"
원내 논평서도 "수장이란 자가 경찰을 정치선동 꼭두각시 만들어, 정치경찰 민갑룡 자격없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범죄 수사를 "사냥"이라고 폄하한 집권여당 싱크탱크 보고서를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내부 전파한 사실이 드러나자, 25일 야당에선 민갑룡 경찰청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경찰이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사법 농단 수사 당시와 다른 법원의 이중성.'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2건을 본청 소속 경찰관 전원에게 읽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일원인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두 보고서는 각각 A4용지 17장, 8장분량 2건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 의해 소속 직원 1000여명에게 배포됐다. 보고서와 함께 내려온 공지에는 '전 직원에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추신이 달렸다고 한다.
양정철 원장의 소위 '문건 정치'의 손길이 경찰 조직에까지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경찰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수사구조개혁단은 보고서들과 함께 여권발(發) 검찰개혁 코드에 맞춘 '청장님 지정 필독 도서'도 경찰청 각 부서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전 직원에 전파해라. 필독해라' 아주 노골적이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정치경찰', '대통령의 경찰'로 선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을 겨눠 "즉각 사퇴하시라. 국민의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경찰이 경찰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미 (친북단체원들의) 미 대사관 월담행위 등에서도 드러났다"며 "이제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집권세력의 경찰, 여당의 경찰임을 자인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위반이다. 정당의 정치 간행물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위반이기도 하다"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의 정치공작에 휘둘리고 있다. 당장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정치경찰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업무를 맡은 경찰 고위간부가 직접 (조국 지지) 서초동 홍위병 집회에 가서 사실상의 '인증샷'을 올리는 일마저 벌어지기도 했다"며 "윤규근 총경 사건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왜 하필 윤 총경의 아내는 해경 출신이 가던 말레이시아 최초로 육경 출신이 갔을까. 그것도 대통령 딸 부부가 (급작스러운 해외 이주 이후)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태국 바로 옆의 말레이시아로 갔을까"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권력에 눈이 멀어 집권세력에 줄서기 바쁜 정치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을 통해서도 경찰의 정치화,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개혁, 경찰개혁의 핵심(목표)은 '대통령의 검찰', '대통령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이다"며 "지금 이러한 경찰의 행태를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이고, (경찰청이 내부 회람한) 보고서는 검찰의 조국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경찰의 수장이란 자가 직접 나서, 경찰을 민주당의 정치선동 꼭두각시로 만들고, 文정권과 조국 수호를 위한 '정치경찰'로 전락시킨 것이다. 명백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치경찰의 전조는 이미 보여진 바 있다. 최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경찰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으며, 집회에 참석한 경찰관은 버젓이 자신의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며 "보호하라는 국민은 뒷전이고 정권의 정치놀음 치다꺼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경찰을 원치 않는다. 정치경찰 민갑룡 청장은 더 이상 경찰을 이끌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